문재인 더불어민주당.홍준표 자유한국당.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한목소리로 어려운 농업을 위한 농어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중소상공인의 골목상권 보호를 강조했다.특히 문 후보는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정책의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대통력 직속 기구로 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농축산식품의 안전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는 ▲99%의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 정부 기구 수립,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마음 편하게장사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 환경 조성,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협력 발전, ▲새로운 농어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농산어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 추진 등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하고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에서 3억원으로, 3억 에서5억원으로 확대 추진하고 연매출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1.3%를 1% 목표로 점진적 인하하겠다고 제시했다. 연매출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적용 되는 우대수수료도 향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을 보장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농어업정책의 틀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 쌀생산조정제와 소비확대 로 쌀생산비 보장,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지원기준 현실화, 공익형직불제와 청년 농어업인직불금 및 주요농산물 생산안정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안정, △농어민산재보험과100원택시 도입 등으로 농어민복지 확대, △가축질병 백신 국산화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등 안심·선진축산 구축, △산림 투자를 확대 자원육성, 일자리창출, 국민 여가공간 확대 등 추진, △수산직불제 확대를 통한 어가소득안정 추진 등을 정책으로 내놨다.
홍준표 후보 역시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농업정책으로 내놨다.홍 후보는 청국장, 두부 등 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고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자영업자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중소상공인시장기금을 20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농민단체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는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농․축․수․임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식량주권·해양주권 확보,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 및 농·어가 생활안정, △지속가능한 농·어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등 4대 약속을 제시했다.그는 축산물(방역·검역·검사), 농식품(생산·유통·가공·판매) 먹거리의 안전·위생 질병 일괄관리 시스템 구축, GMO 및 수입 위해식품 관리 강화, 쌀 소비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확대개편, 학교급식에 우유 등 유제품을 포함해 어린이 건강 향상, 농가소득안정과 어린이 체질개선을 위한 과일급식프로그램 '과일닥터' 도입, 먹거리 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산업으로 육성을 약속했다.
식략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논에 벼 외에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옥수수, 콩 등 부족한 곡물의 자급률 제고 및 농가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내환경에 맞는 백신연구개발 집중투자, 백신은행을 설립해 전염병 발생시 신속대응, 농식품부 내 질병방역부서를 설치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스마트센싱, IoT 기술활용·빅데이터에 기반한 저투입 지속형 농업,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국제 표준화 및 수출용 모델개발, 농촌마을 생태.환경 보전형 직불제도 신설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친환경 농축산물 직불금 1ha당 연 300만원 지급,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상업적 개발 금지, △유전자 변형식품(GMO) 원료 사용표시 의무화, △방사능 농산물 수입금지, △지역먹거리수급시스템 마련, △친환경 귀농귀촌 지원, △마을농업공동체 생산 ․가공 ․유통 지원, △식품안전 관리체계 농림부 일원화, △45세 이하 청년취업농 월 100만원씩 정착지원금 최대 5년간 지급, △65세 미만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등을 주요 농어업 공약으로 제시했다.심 후보는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중소상공인부 신설, 전통떡·빵·김치·순대 등 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이나 품목을 고유업종으로 지정 등 현재 74개인 적합업종·품목을 고유업종으로 전환하고 업종 품목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하도급법의 구매강요, 부당 결제 청구 행위와 공정거래법 상의 모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확대 적용,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등 구상도 내놨다.
아울러 계획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대형마트 규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월 4회로 확대, '골목상권 지원센터' 설치, '골목상권 상품권' 발행, 복지포인트 20%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