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의 일방적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로 구성된 가금단체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함께 18일 대규모 집회에 앞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농식품부의 AI방역개선대책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농식품부에 ▲정상 입식지연 농가지원 현실화, ▲살처분 보상.매몰비용 지원 확대, ▲산란계 케이지 면적 기준 확대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이어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해 의견을 전달했다. 김영춘 위원장은 농가의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정책에 동감하고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가금단체협의회는 "이번의 AI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정부의 대책 부재에 있다"면서 "정부의 초동대책 부재에 의한 사상 최대의 3800여만수를 살처분하고 입식금지 등 과잉 대응으로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주고도 모자라서 AI 실패의 책임을 축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대부분인 'AI 개선대책'을 만들어서 농가와 계열사에게 지킬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책임전가 및 규제일변도의 사후 대책 중심으로 발표된 'AI방역 개선대책'을 즉각 폐지하고 AI 취약 축종이 보유한 근본 문제점을 개선하는 예방대책을 세워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AI는 사회 재난"이라며 "반드시 국가가 전체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번에 AI대책을 개선 방안을 세운 것은 전적으로 가금산업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문 회장은 또 "철새에 의해서 AI가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농가 피해를 막지 않고 책임을 엉뚱하게 '케이지를 늘려라' 이런 탁상공론을 하지 않나, 매몰비를 농가들에게 부담하게 하고 살처분 비용을 삭감하는 등 책임을 농가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AI특별법을 만들어서 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새롭게 AI에 대한 재조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견을 듣고 충분히 전문가들과 협의해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금 농가의 의견에 김현권 의원은 "농가 피해가 누적돼 있는데 그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방역대책이라고 나오는 것이 농가입장에서 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선 급하게 방역과정에서 발생한 입식지연으로 인한 피해라던가 매몰 피해 처분비용을 일방적으로 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떠넘김으로 인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농가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 어떤 부분에서 애로점이 있는가 그 얘기를 계속 듣고 또한 이제 그동안 방역정책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것인가에 있어서 현실 진단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림축산부와 협의를 해왔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그런 내용들이 발표한 정책에 상당히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책임의 원인을 농가에게 떠넘기기 위한 방향으로 대책이 발표된것 같아서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화견에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세을 대한양계협회 회장, 정병학 한국육계협회 회장, 김병은 한국오리협회 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 회장, 황일수 대한양계협회 전무, 박상연 한국육계협회 부회장, 김재홍 대한양계협회 부장, 신병훈 한국육계협회 부장, 허관행 한국오리협회 과장, 김영준 한국토종닭협회 과장, 김현태 한국토종닭협회 차장 등이 참석했다.
가금생산자단체는 18일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앞에서 5000명이 모이는 정부 AI방역대책 반대 규탄 집회를 열고 ▲정부의 AI방역개선대책(안)철회 ▲살처분 보상금 및 매몰비용 전액 국고 부담 ▲AI이동 제한에 따른 피해보상 현실화 ▲무허가 축사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