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불량급식' '급식 비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동원그룹의 식품 계열사 동원홈푸드 등 19개 업체의 학교급식 입찰비리, 담합 등 불법 행위 적발에 이어 지난 10일 가족과 지인 명의로 7개의 유령업체를 만들고 학교급식에 중복 입찰, 부당하게 낙찰받은 식자재 납품업체 일당이 불구속 입건됐다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이같은 학교급식비리의 주범은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부실한 업체등록 기준,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유령업체, 직영체제 방식에 있다며 대선 공약 속 학교급식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사무총장은 13일 푸드투데이와 갖은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 캠프에 학교급식 문제에 대한 내용을 깊숙히 이해한 전문가들이 있어야 한다"며 "학부모에게 무상급식을 해서 공짜밥을 준다 이런 포퓰리즘 말고 한없이 돈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의 질이 투입한 만큼 산출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금 학교급식 운영방식의 비효율성과 내부 경쟁구조가 없는 체계를 문제로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학교 식당운영 자체를 외부급식전문업체한테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외부전문급식업체는 직접 급식업자들과 접촉해 저렴하게 품질 좋은 식재료를 가져오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인한 부조리가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교육부 지침이나 급식법에서는 학교식당을 위탁하지 못하고 직영으로 하게 돼있다보니 교장선생님들이 급식업자와 잘 협의해서 좋은 품질의 식재료를 낮은가격에 들여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학교식당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 자칫하면 업자와 사이에 비리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오해 때문에 무조건 경쟁입찰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급식재료라는게 신선해야 하고 하루만 지나도 부패하는 식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품질을 위해서는 수의계약도 필요한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냐는 질문에 "그 업체한테 혹시 특혜를 준 것 아니냐하는 오해를 받기 싫어 직영식당을 운영하는 모든 학교장들은 무조건 경쟁입찰을 하게 돼 있다"며 "급식업자들도 많은 학교에 낙찰을 받아서 납품하려다 보니 페이퍼컴퍼니 성격의 명의를 여러 개를 만들어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적어도 사립학교 중 절반 정도는 위탁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제도로 교육부가 개선 했으면 좋겠다"며 "상호 경쟁을 통해 학교급식이 상당히 정화되고 급식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시스템)에 등록 시스템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eaT시스템에 업자 등록시 시설기준 등을 점검해야 한다"며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지적이 돼 등록기준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서울시에 응찰하는 업체수가 조금 줄었다. 페이퍼컴퍼니 성격의 명의를 함부로 사용했다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니까 업체들이 조심했었다"고 전하고 "잠깐 반짝하다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꼬집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업체 숫자가 유지 되는게...그럼 그동안에 업체가 새로 생긴거냐 그렇지 않다"며 "적어도 학교급식을 하려면 기본시설을 하는데 10억이상 든다. 차량, 직원확보 해야지 보통일이 아니다. 몇개 학교 응찰을 받기 위해서 회사를 세우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기존 업체들이 명의만 늘렸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aT시스템에 대해 "컴퓨터 발주 시스템을 사용하는 수수료, 프로티지를 올리면 급식비 상승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며 "수수료는 올리지 말고 등록기준 강화 관련된 합리적인 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2010년도 학교급식 단가가 2200원선이었다. 6년 후인 2016년도에 4000원이 넘어 거의 두배가 됐다"며 "지난 6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해마다 5%이내 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비만 두배가 늘었다. 급식비가 배로 늘은것 만큼 급식의 질이 배가 됐느냐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서 다음정부에서 개선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