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오는 5월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식품 업무 일원화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산업 육성 '식품 진흥'과 규제 '식품 안전'의 기능을 일원화 시키자는 것이다.
현 정부는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실 직속의 처로 격상 시키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지고 있던 식품 안전 업무의 상당 부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관시켰다. 통합 보다는 이원화를 선택한 현 정부는 식품산업 진흥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식품안전관리 규제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맡겼다.
처로 격상된 식약처는 총리실 소속 독립기관이 되면서 위상과 권한이 더 막강해졌다. 법률개정권한은 물론 의약품과 화장품, 식품의 수입 허가와 안전 관리까지 감독한다.
그러나 농축산업계를 중심으로 식품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축산업계는 현실과 다른 규제를 식품산업의 성장의 한계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의 식품행정 체계는 식품안전사고가 언제든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축산업계는 축산식품이 일반식품과 달리 방역과 위생의 통합관리가 필요하지만 현행 축산관련 위생업무가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해 관리되고 있어 농장에서 식탁까지 완전하게 일원화해 체계적인 식품위생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도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식품관련 정책을 한 곳에 모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인 '한국식품연구원'도 농식품부로 이관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농식품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여두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국내 식품 관련 정책은 현재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미래부, 복지부, 식약처 등으로 산재돼 있다"면서 "관계부처별 업무가 분산돼 있다보니 신속하고 체계적인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것이 어려워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품산업 진흥 관련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안건은 대선 후보자들에게도 전달해 차기 정부 조직 구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인 바 있다.
실제 독일, 캐나다, 덴마크 등 선진국들도 식품 안전 업무를 일원화하는 추세다. 독일은 식품 안전 관리를 소비자식품농업부의 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이, 캐나다는 농업농식품부의 식품검사청이, 덴마크는 식품농수산부의 수의식품청이 맡는다.
농업계 한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축산, 식품, 임업 이름만 모두 가져다 놓고 실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며 "축산물 위생업무 따로, 식품분야는 식약처에 있다"며 "이 모두를 농식품부가 가져와 명실상부하게 농식품부의 일을 해야 농업과 식품산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다. 식품안전일원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생산.진흥과 관리.감독 부서는 달라야 한다는 '견제론'이다.
식품분야 한 전문가는 "산업진흥 부서에 규제까지 담당하면 자칫 느슨해진 규제로 국민 식탁을 위협할 수도 있다"며 "식품진흥과 안전은 독립적으로 분리 견제해 상호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 조직개편이 아직 모양새를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물밑 신경전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