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우리 식량 주권을 지키는 안보산업이라고 강조하고 정권 교체를 이룬다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지난 9일 마포구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농업인단체장과 갖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농업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홍기)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문 전 대표와 농축산단체장 30여명이 모여 농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농축산단체장들은 김영란법,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정부와의 소통 부재 등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에 대한 농축산업계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농축산업계는 4대 요구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격상요청 △농업회의소 설립추진 확대 △농업관련 법령·제도 정비 △농축산물 관측·예측·대응·응용 통합플랫폼 다물 프로젝트 추진 등을 꼽았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의 근간인 농업을 세계적인 미래농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한 FTA 등 국가 간 농업시장 개방 경쟁의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기획재정부와 같이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표는 “농업이 생명산업이자 국가기관 산업이고, 우리 식량 주권을 지키는 안보산업이라는 얘기를 늘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위상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면서 “정권 교체를 이룬다면 우리 농민들이야 말로 소중한 산업을 지키고 있는 공직자 같은 분들이라는 인식으로 가지고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답했다.

부총리 격상 요구에 관해서는 “참여정부때 대통령직속 농어민 특위가 있었고 농업비서관을 두고 있었다”며 “계급의 높고 낮음보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당에 농어민특위를 새로 만들고 지난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한자리를 농어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으로 배출했다며 정부가 농업을 대하는 자세부터 조금씩 바꿔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인 김영란 법과 관련한 농축산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지난해 9월 이후 농축산물 판매, 외식 등 소비위축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농축산업계는 김영란법의 좋은 입법취지는 찬성하지만 소비위축으로 인한 피해는 농축산인들이 떠안고 있다며 가액범위안의 금품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 전 대표 역시 “공개적으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며 “김영란법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농축산업계의 상황을 알고 있는 만큼 우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소비 위축과 직불금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산업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시장격리 조치 이전에 생산조정제 또는 휴경제도를 대폭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논에 대체작물을 재배했을 경우 소득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농가에 차익 보전을 해주는 방안 등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구제역. AI 살처분은 임시 대처일 뿐...백신예방 대책 전환 시점

구제역과 AI 발생으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 축산농가의 시름도 이어졌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농장 사육시설 및 차단방역 노력 등 여부와는 무관하게 외부 바이러스 유입 및 철새 등에 의해 매년 구제역 및 AI가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질병발생 책임을 방역소홀로 간주해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은 20%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방역의식 제고, 조기신고 등을 목적으로 시행한 살처분보상금 삭감정책은 최근 오히려 신고지연과 신고기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살처분은 돌발적으로 생기는 전염병에 임시적으로 대처해왔던 방식으로 해마다 정례적으로 발생하고 점점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백신으로 예방하는 대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단체들은 △대기업의 축산업 사육분야 진출 제한 △육계 계열화사업 재검토 △인삼류 김영란법관련 판매부진 및 부가가치세 면세 요청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홍기 상임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농축산 각 단체의 입장이 정리된 건의문을 전달했다.

문 전 대표는 “전달받은 간담회 자료를 잘 읽어보고 나중에 따로 농업정책을 정리해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농촌 현실을 반영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