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외식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16식품산업 주요 지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외식업체 수는 65만1000개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 78.8명당 1개꼴이다. 60만7000개였던 2011년과 비교하면 3년간 연평균 7.2% 증가했다.

한정된 내수시장에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폐업률도 해마다 늘고 있다. 외식업종 폐업률은 2014년 기준 전체 자영업 폐업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에 본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행한 '외식업경영인을 위한 필수정보'를 통해 예비 창업자가 단계별로 알아야할 사항을 '법률편' '세금편' '지원제도편' 3가지 키워드로 알아본다.

법률편에서는 점포계약부터 시설공사, 인테리어, 인.허가 절차와 종업원 건강진단,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살펴본다. 세금편에서는 음식점 경영자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세금의 종류와 농축수산물 구매 시 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 절세법에 대해 짚어본다. 지원제도편에서는 외식업 경영인에게 유익한 경영 컨설팅과 금융지원, 법률지원, 식재료 수급.유통 등에 대해 살핀다.  <편집자 주>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1. 상가임대차보호법 핵심 내용
① 임대차 존속기간보장 : 최대 5년간 임차인에게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 보장

② 대항력 :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건물 소유주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임대차 계약관계와 임차인의 지위를 그대로 주장 가능

③ 임차료 상한선 설정 : 현재 연 9% 범위에서만 임차료를 올릴 수 있음

④ 우선변제권 :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음

⑤ 권리금회수기회보호 : 임대인이 부당하게 권리금 수령을 방해할 경우 이로 인해 받는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2.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첫째, 건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해 적용
둘째, 보증금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미적용

① 서울특별시 : 4억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3억원

③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2억4000만원

④ 그 밖의 지역 : 1억8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