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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유은혜 의원, 국립대학교병원 역할 재정립 공공의료 강화 정책 토론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병), 서울대병원이 공동 주최하는 '국립대학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토론회'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정책 방향과 공공의료 강화를 주제로 정부, 국회,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현재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2015년 병상 수 기준으로 9.2%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강화는 시급하다.  

김상희 의원은 “메르스 초기 진압의 실패 원인은 보건당국의 소극적 대처와 지역거점의료기관의 신뢰가 무너져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의 진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전국적인 감염 확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며, “메르스 사태와 같은 문제가 재연되지 않기 위해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확립을 통한 공공성 강화와 지역거점의료기관의 위상을 높여 서울 중심의 의료 집중현상을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은혜 의원은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은 병원으로서의 기능만 크고 그 이외의 기능들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며 국립대병원이 경영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상업화가 가속되어 공공성보다 수익성에 더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과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공동 주관하며 국립대학교병원장 협의회가 후원한다. 

윤영호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권용진  前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이 <국립대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주제로 발제하고 이건세 건국대 의대 교수가 <국립대병원의 공익적 비용 계측>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정승용 국립대병원 기획조정실협의회장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 △박기수 경상대 의대 교수 △감양중 한겨레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 △서유미 교육부 대학정책관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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