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부는 AI와 구제역 방역이 최고의 민생현안이며 가장 긴급한 국정과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국민은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라는 국정목표를 내세운 이 정부를 믿고 과연 안심할 수 있는가 묻고 있다"며 "이번 AI와 구제역 사태는 국가 재난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수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AI는 2003년 국내 첫 발생이후 7차례에 걸쳐 발생하고 있고 2000년에 국내에 첫 발생한 구제역도 지난해 초까지 8차례에 걸쳐 발생했고 2010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3조원에 이르는 재정손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AI와 구제역 발생시마다 방역개선 대책을 내놓았지만 방역현장에서 정부의 방역 대응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AI전파가 철새 때문이라면서도 예찰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예방의 허점을 드러냈고 발생초기 허술한 매뉴얼에 의존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전국적 전파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발생 한 달만에야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해 방역대응에 필요한 국가자원을 제때 제대로 동원하지 못하고 뒷북만 치고 다니는 등 AI방역의 골든타임을 허비해 사상 최악의 AI확산 사태로 농가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 계란가격 폭등 등 국민경제에 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구제역도 지난 2010년과 2011년 발생한 대규모 구제역 사태이후 백신정책을 도입해 백신공급에만 4000여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농가에 백신접종 의무만 부과한 채 정부는 사후관리에는 손을 놓고 방치해 구제역의 최일선 방어막이 무방비 상태로 뚫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가축전염병을 비롯한 국가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책임, 정부의 존재이유에 대한 국민들의 근본적인 의구심에 대해 정부는 책임있게 응답해야 한다"며 "이번 AI와 구제역 사태가 마무리되면 국민들과 농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대책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제대로 확충돼야 하고 나아가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상황에 맞게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