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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현장 > 정부-축산대기업에 피멍드는 '농심'… 보상금 삭감 생계 위협

오리농가 "AI보상금 20% 삭감 반드시 개선돼야"
"보상금 받고도 계열사에 사비로 사료값 지급해야"
김춘진 위원장 "축산농가 입장에서 문제 해결해야"


[푸드투데이 = 최윤해 기자]   역대 최대 피해를 내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농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AI재발 농가에 보상금을 삭감하겠다고 하자 농가들은 '철새가 옮기는 걸 어찌 하느냐', '정부도 무방비 상태인 걸 농가 탓만 하면 어쩌라는 것이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계열사에 병아리값과 사료값 등을 지급해야 하는 농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리축산농가들은 10일 전북 부안군 줄포만갯벌생태공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AI 대책특별위원회 AI 관련 대책 간담회에서 "AI에 걸린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20% 삭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축산 계열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AI 대책특별위원장과 마광하 한국오리협회 부회장 및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해 보상금 삭감 정책과 계열화 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다양한 AI 대책방안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마광하 한국오리협회 부회장은 'AI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문'을 김춘진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오리축산농가의 아픔과 정부에게 바라는 AI 대책방안을 전달했다.


마 부회장은 “AI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지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한국의 경우 최초 철새에 의해 농장으로 전파돼 발생했다"며 "정부의 대응력이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AI에 대한 책임을 농가에 전가해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하는 정책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AI 발생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원인 증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살처분 보상금 감액과 더불어 삼진아웃제도 시행으로 사육을 못하도록 하는 처사는 AI 발생 책임을 모두 농가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울분을 토했다.



충북 음성군 소재 오리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류근중 씨는 "살처분 보상금에 있어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은 20% 삭감이다"라며 “20%의 수치는 사실 농가의 입장에서는 200%가 넘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류 씨는 “오리 한 마리당 시세가 5000원이라면 시세의 보상금액은 5500원이 된다. 그중 계열사에 병아리 값과 사료비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4820원"이라고 설명하고 "보상금 20%를 삭감한 보상금액은 4400원으로 이는 오히려 보상금을 받고도 계열사에 420원을 사비로 보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상금을 지급받는 계열회사는 AI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지만 농가는 AI에 대한 책임으로 보상금의 20%가 삭감될 뿐아니라 병아리 값과 사료값을 계열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 탓에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 오리 사육농가의 90% 이상은 계열화 농장이다. 오리 사육농가들은 오리고기를 가공.판매하는 국내 유명 대기업들로부터 새끼오리와 사료를 공급받아 키워 기업에 다시 넣고 기업들로부터 사육 수수료를 받는다.


사육농가 대부분이 이런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충북 진천군 소재 오리농장주 홍경표 씨도 "오리농가들은 계열사와 계약사육을 하는데 매출의 7~10%를 계열사에 주고 사육하고 있다"며 "양성농가로 보상금이 20% 삭감되면 농가는 계열사에 병아리값과 사료값을 주고 나면 남는게 없다"고 했다.


홍 씨는 "농가는 하루에 세 번 이상씩 방역 국가에서 방역 이렇게 해라 뭐해라 약주고 하는 방법대로 다 했다. 그런데도 AI가 왔다"며 "AI가 온 13년 동안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 없다. 보상금 20% 삭감 정책은 반드시 개선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리축산농가들은 정부시책 및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성실한 방역활동을 하고도 AI가 발생한 농가에게 100%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춘진 위원장은 “AI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축산 농가는 오리농가라고 생각한다”라며 “AI 방역 대책을 마련해 오리축산농가가 축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위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매번 똑같은 방역정책을 새로운 정책으로 개선해야 하고 이제는 정부가 정부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상금 등)문제가 잘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해주신 내용들은 AI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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