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농식품산업 육성방안' 발표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정부가 중국.할랄시장 등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해 농식품 수출 100억불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농식품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해 농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인가구 증가 등 소비트렌드에 맞게 HMR·도시락 등 간편식, 기능성·고령친화 식품을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6일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농식품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보고에서 AI·쌀 수급 등 당면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농업인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현안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수출확대, ICT 융복합 확산, 농업의 6차산업화 등 그동안 국정 핵심과제의 성과를 확산하는 한편, 청년창업 확대, 식품·외식산업 및 농생명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농촌개발에 디자인 개념 도입 등을 통해 농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AI 조기 종식' 당면현안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농식품 수출, 스마트팜' 국정 핵심과제의 성과 확산, ▲'청년 일자리 창출' 농식품산업의 미래성장 기반 확충 등 3가지로 압축된다.

AI 확산 차단.종식...과감한 살처분, 계란 조건부 반출 허용,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

우선, AI 확산 차단 및 조기 종식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살처분, 빅데이터 기반 예측 등 과학적·체계적 방역 실시한다.

계란 및 가금류 수급안정을 위해 국내 계란 조건부 반출 허용하고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 산란계 조기 공급 등 추진한다. 방역대 내 방역조건을 충족하는 농장은 특정일자를 정해 반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오는 4월 방역주체 책임방역 정착, 방역시스템 및 유통체계 개선, 소독제 효능 강화 등을 담은 근본적인 '가축질병 방역 개선대책' 수립한다.

2018년까지 쌀 수급안정 달성...중장기 근본대책 마련, 직불제 개편

올해 벼 재배면적 35천ha 감축, 사료용·복지용 쌀 공급 확대 등 재고부담 완화, 쌀 가공제품 개발 등 수요창출을 추진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 2월 중장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병행해 쌀 적정생산 유도 및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제 개편을 추진한다.

청탁금지법 농식품 피해 최소화...'1-Table 1-Flower' 운동, 소포장 제품 개발

화훼·한우·외식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 영향분야 피해최소화를 위해 소비구조 전환 및 유통구조 개선,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한다.

화훼 분야는 꽃 판매코너 200개소를 설치하고 ‘1-Table 1-Flower’ 운동 등을 펼친다. 한우는 실속형·소포장 제품 개발, 설 명절 할인판매 등을 추진하고 외식의 경우 외식문화 개선 캠페인, 3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 주요 피해 품목별 소비촉진 방안을, 3월 소비트렌드에 맞춘 중장기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농식품 수출 100억불 시대 개척...농기계.자재 수출 영역 확대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은 65억불로 농식품부는 올해 농기계 등 연관산업을 포함해 100억불 시대를 열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수출업체에 컨설팅·해외마케팅 등 정책지원을 집중하고 현지 빅바이어 및 유통 플랫폼(O2O/B2B)을 활용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시장 개척 및 전략적 검역협상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농기계·자재 등으로 수출 영역을 확대, 농식품 수출과 연관산업 성장과의 선순환 구조 구축한다.

ICT 융복합 기술집약형 첨단농업 육성...수출전문 스마트팜 단지 조성

스마트팜 보급을 지속 확산하고 노후·영세시설 이전·집적화를 통한 수출전문 스마트팜 단지 조성(20ha) 등 규모화 를 유도한다.

생육·환경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해 국내 환경에 맞는 생육관리 S/W를 개발·보급하고 A/S·교육 등 현장지원 강화(현장 지원센터 10개소) 및 기자재 표준화·국산화를 통해 성과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복지 증진...수입보장보험 품목 6개로 확대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을 지난해 4개에서 올해 6개로 확대하고 밭·조건불리 직불금 단가 인상 등 소득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또 재난에 대비한 저수지 안전관리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외래 식물병해충 예방을 강화한다.
   

저소득 농업인 대상 국민연금 지원 확대, 농촌형 보육시설(공동아이돌봄센터 등 53개소) 확충 등 농촌 맞춤형 복지지원을 강화한다.

선제적 수급안정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무자조금 품목 10개로 확대
 

ICT·드론 활용 등 농업관측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농산물 가격 및 수급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시장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재래시장·도매상 등에 대한 비축농산물 직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급·가격안정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올해 의무자조금 품목을 1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공동선별 조직 육성 등 산지 조직화를 촉진한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계기로 농협의 판매·유통 및 산지에서의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쟁 촉진 및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과 물류표준화(최소출하단위 설정 15품목) 등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을 효율화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등 신유통 경로를 확산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육성...한국농수산대학 정원 확대, 청년 농지임대 지원

농식품 분야를 통해 청년창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 신모델 개발·확산 및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벤처창업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미래농업 인력 육성을 위해 한국농수산대학 정원을 2018년 550명으로 확대하고 영농창업 특성화 과정 등 전문교육 강화, ICT 품목특화 교육 및 2030청년 농지임대 지원 등을 추진한다.

1인가구 증가 HMR.도시락 등 간편식, 기능성·고령친화 식품 집중 육성

1인가구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소비트렌드에 맞게 HMR·도시락 등 간편식, 기능성·고령친화 식품 등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평창 올림픽을 한국 농식품 홍보와 한식세계화의 기회로 활용한다.

또한 국가식품 클러스터 활성화 및 ‘(가칭)한식진흥법’ 제정 추진 등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한다.

국민의 균형잡힌 영양 및 건강증진을 위해 바른식생활 교육 및 국민건강 정보제공·홍보를 강화하고 GAP·HACCP 인증확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종자·농생명 등 신산업 육성 강화...생명자원 특허맵 10종 구축

골든시드프로젝트(GSP) 2단계 계획에 따라 종자수출 및 수입대체를 위한 품종개발 61개를 추진하고 미생물·화장품·동물약품·곤충 등 유망 농생명 소재분야 산업화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생명자원 특허맵 10종을 구축하고 생명자원정보서비스(BRIS)를 개편한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기술수요와 현장요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R&D 추진체계를 정비해 기술 사업화율을 높이고 농촌 인구변화에 대응해 고령자·여성농업인용 소형·자동화 농기계 개발·보급한다.

이밖에 사료·용품·미용·의료 등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산업 허가제·동물간호복지사·동물보호경찰 제도 도입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실행(Act), 신뢰(Believe), 배려(Care)의 ABC농정을 통해 농정신뢰를 회복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농업인·소비자 등과의 현장소통 확대, 적극적인 현장규제 발굴·개선을 통해 농식품 정책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