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황인선 기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농장 간 전파가 현실화되며 2차 확산의 고비를 맞고 있다. 정부는 AI 사전 예방 방역을 강조했지만 방역 현장 곳곳에서 구멍이 드러나면서 허술한 관리 감독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 전체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의 가축질병 방역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전문성과 경험 부족, 안이한 방역업무 태도가 AI 조기 차단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농식품부에 AI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AI 소독제의 실효성 의문과 소독방법 부실성, AI검사기관 전문성 여부 등이 집중 다뤄졌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건수가 질병 발생 전에 한 건도 열린 적이 없다"며 "사전에 선제적으로 방역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선제적인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다. 농식품부의 한 분과가 맡아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질병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가축방역심의회에 전문가가 있다고 하지만 관련 연구소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황주홍 의원은 이번 H5N6형 AI의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AI에 취약한 산란계의 적정 온도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육계는 적정온도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AI에 감염될 우려가 적은 반면에 산란계는 육계와 달리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AI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산란계의 AI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온도를 유지해줘야 하지만 온도유지를 위한 난방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난방비를 지원해주슨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관련 단체장들을 만나 들어보면 소독제에 소독 효력이 현실적으로 없다. 효능을 인정할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설명하고 "비보급된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가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소독제 163개 중 27개가 소독 효과가 없어 전량 회수 조치를 받았지만 여전히 공급되고 있다"면서 "전량회수 조치가 된 것을 확인했느냐"고 따져 묻고 "효능이 없는 소독제가 농가에 살포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화제재 소독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비용의 이유로 산성제재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다"며 "산성제재 소독제는 기온이 내려가면 약효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했다.

위 의원은 시.군의 거점 방역초소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위 위원은 "1개 군이 4개의 방역초소를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4개의 초소로 이 농장에 들렸던 차량이 그 초소로 전부 오게 된다"며 "이 농장도 오고 저 농장도 오고 결국 이 통로 자체가 방역을 하는 초소가 아니라 확산을 하는 초소로 돼 버렸다"고 방역체계 문제점을 제기했다.

위 의원은 또 "검역소초도 밀폐형이 아니라 분무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분무식에서 통과돼 나가면 방역의 의미가 없다"며 "밀폐형 방역 초소를 만들어야 한다. 거점 초소 중심이 아닌 고속도로 톨게이트라던가, 거점적으로 지나가는 특정한 지역에서 방역체계를 이뤄야 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가 선정한 AI검사업체의 적정성 여부도 도마위에 올랐다.

농식품부는 AI 예찰검사 추진계획에 따라 임상검사와 감시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용역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송창선 건국대 교수에게 "30억원에 달하는 예산과 2000명에 육박하는 인력을 투입한 농식품부, 환경부 등 정부보다 일개 대학 연구실이 더 큰 성과를 거둔 것은 뭣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건국대 연구팀은 지난 10월 28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Al검출에 성공했다. 반면 국립환경과학원은 10월 5일과 19일 올들어 건국대가 조사한 지점을 두차례 걸쳐 조사했지만 AI를 검출하지 못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건국대 연구팀이 AI검출에 성공한 이후 현재까지 5건의 고병원성 AI검출에 성공했다.

농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건국대 시료채취 지점보다 하류에서 분변 90점을 채취했지만 바이러스를 전혀 검출하지 못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건국대 연구팀이 확진에 성공한 날로부터 사흘뒤인 11월13일에야 비로소 봉강천에서 H5N6바이러스를 검출했다.

건국대 연구팀은 4명 남짓한 연구원들이 연간 2억원의 비용으로 고병원성 AI검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AI검출을 위해 연간 환경부는 14억3700만원, 농식품부는 12억9000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송 교수는 "어떤 분변을 어떻게 채취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면서 "너무 마른 분변을 시료로 쓴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쓸 모 있는 분변을 정성을 기울여서 가려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또 "용역업체는 물량, 건수를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보고에서 "AI 감염 야생조류의 분변에 오염된 차량.사람 등에 의해 농장 내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 14~15년 발생했던 H5N8형 AI에 비해 감염증상이 빨리 나타나고 폐사 속도가 빨라 병원성이 더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I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분포해 농장 간 전파가 우려되고 전국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2월 6일 기준 28건이 H5N6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으며 경남.북 및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오리 17건, 산란계 9건 농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농장 간 직접 관련성이 없는 산발적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충북 음성 맹동면, 경기 이천은 농장 간 전파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날 현재 507만 마리를 매몰했으며 앞으로 살처분 예상 마리 수는 24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