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황인선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을 뒤덮은 가운데 살처분 마릿수가 3주 만에 4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일각에서는 2014년 사상 최악의 피해 상황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소극적인 대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거의 매년 AI가 발생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매번 살처분, 이동금지조치 등 동일한 대책만 반복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살 처분된 가금류 수는 142농가 440만6000마리이며 향후 266만9000마리를 추가로 살처분할 계획이다.
지난달 16일 최초 의심 신고 후 약 3주 만에 400만 마리를 넘어섰고 살처분 예상 가금류를 포함하면 700만 마리에 육박한다. 정부가 2차 전파를 차단하지 못할 경우 확산 속도 등을 감안할 때 '악몽'이라 불렸던 2014년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014년 1~7월과 2014년 9월~2015년 6월에 발생한 AI에서 가금류 약 1400만 마리가 살처분된 바 있다.
농식품부가 6일 지난달 30일 예찰 중 의심축으로 발견된 충남 천안 동남구 풍세면의 종오리 농가와 이달 2일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산 인주면에 있는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확진됐다고 밝히면서 이날 0시 현재 총 38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28건에 대해 확진 판정이 났다. 영남을 제외한 7개 시·도, 19개 시·군 80개 농가에서 확진됐다.
AI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반면 정부의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AI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 인체감염 대응현황 등에 대해 각 기관별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추미애 당대표와 김춘진 AI특위 위원장, 김현권 간사, 이석현 의원, 양승조 의원, 인재근 의원, 김철민 의원, 위성곤 의원 등 16명이 참석해 정부 예찰실패 등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건국대에서 10월 28일 AI 첫 발견시 정부의 예찰 실패를 지적하며 "정부실수는 관대하면서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살처분보상비 20%를 지자체에 부담하는 것과 매몰비용을 지자체에 부담하도록 규정(시행령) 및 지자체가 매몰비용을 농가에 전가시키는 연쇄 떠넘기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매몰비용부담 각서를 쓰도록 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철새 분변 수거 후 3~5일 후에나 결과가 나온 것은 방역 골든타임 놓친 것"이라며 "정부의 이동제한, 살처분 등에 소극적 대응이 문제 확산원인 아니냐"고 꼬집었다.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에 ▲신속한 피해복구책 마련, ▲피해확산 방지, ▲원인규명 예방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정부에 살처분보상비와 방역비를 신속 지원하고 효력 없는 소독제에 대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매몰지 선정과 사후관리에 지자체와 철저한 공조체재를 당부했다.
같은 날 국민의당 AI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황주홍)도 제2차 회의를 열고 AI 대책 및 농가에 대한 보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거의 매년 AI가 발생하다시피 하고 철새가 그 원인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매번 살처분, 이동금지조치 등 동일한 대책만 반복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잦아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없는 것을 들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또한 "정부에서는 아직도 철새의 경로에 대해 확실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 경로를 밝히는 등 AI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2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대책에 총력을 다 해야 할 뿐만 아니라 AI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의당 AI 대책특위는 오는 11일 나주의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 초소를 방문해 방역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