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학교급식 단가 올렸지만, 질 향상은 '글쎄'...식품비 해마다 감소

무상급식 시행 이후 급식비 2배 올라...식재료 비용 보다 인건비 증가 이유
서울시교육청 내년 급식단가 초등 4165원 중등 4795원, 식품비 1% 인건비 23%↑


무상급식 시행 이후 학교급식 단가가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재료 비용에 따른 상승보다는 인건비 등 간접 비용의 증가로 나타나 학교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8일 서울시교육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무상급식 시행 이후 학교급식 단가는 2010년 2277원에서 2017년 초등 4165원 중등 4795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 무상급식지원금 규모도 2011년 1816억원에서 2017년 5050억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급식단가 인상률이 높은 것은 식재료보다는 간접비용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도 급식단가를 올해 보다 310원, 7% 증가한 4730원(교육청 부담 중식비, 정기상여금 모두 포함시 중학교 평균단가 4795원)을 책정했다. 이 중 식품비는 3013원으로 올해보다 30원, 1.01% 증가한 것에 비해 인건비는 1442원으로 책정, 277원 23.78%나 증가했다.


전반적인 급식 단가를 7% 인상하다고 했지만 이는 대부분 조리종사원 처우개선에 쓰이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급식 질은 0.7% 인산에 불과했다.
 

급식 단가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73%에서 2016년 67%, 2017년 64%로 떨어졌다.


반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상승했다. 2011년 23%에서 2016년 26%, 2017년에는 30%에 다다른다.



일부에서는 친환경무상급식과 직영급식이 맞물리면서 비효율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급식관계자는 "직영급식은 조리종사원이라는 새로운 직종을 학교 내에 들여놓게 만들었고 이들이 전국적인 비정규직 노조의 주요세력으로 등장했다"며 "학교장과 교육감은 해마다 학교식당 파업을 염려하게 됐고 이들의 집단적인 요구는 단순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새로운 공무원 직종으로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급식 조리종사원과 학교 측의 갈등으로 해마다 급식대란이 되풀이 되고 있다.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 된지 3년 만인 2012년 첫 급식대란이 발생해 끝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급식 조리종사원들은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직영급식이 되면 더욱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학교급식이 이뤄질 것을 예상했다"면서 "하지만 급식단가는 2배로 올려주고 투입된 예산은 천문학적이지만 급식의 질적인 측면에서 만족도가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