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담담해온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가 지난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13년 9월 주류제조업체들의 식품안전관리 인식을 제고하고 주류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류안전관리기획단을 신설했다.

내년에는 주류를 총괄하는 '주류안전정책과'가 신설될 예정이다.

지난 30일 정덕화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협의회장과 박희옥 식약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장을 만나 그간 식약처의 주류안전관리정책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들어 봤다.

박 단장은 "해썹이 2017년 12월부터는 주류도 매출액 100억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썹을 미리 미리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며 "50억이상 되는데는 2020년까지 해썹을 완료를 해야되고 50억이하는 2025년까지 완료를 해야되기 때문에 해썹에 대한 관심과 해썹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을 설명회를 거치거나 간담회를 가지고 있고 워크샵도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각오을 다졌다.

정 회장은 '주류안전정책과'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전통주 활성화 방안과 안전관리에 대해 힘써주길 당부했다.

<정덕화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협의회장과 박희옥 식약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장 일문일답>

- 정덕화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협의회장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정부가 국세청에서 관리하던 주류의 안전업무를 식약처로 가져온지가 벌써 몇년이 지났다.

여러가지 변화도 있고 합니다만 단장님께서 간단하게 그간의 정부의 주류안전정책의 흐름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린다.

내년 '주류안전정책과' 신설...전통주 활성화와 위생등급 끌어올린다

- 박희옥 식약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장

그동안 국세청이 60년동안 주류안전관리를 해오다가 2010년 6월에 국세청과 MOU를 체결한 이후에 주류안전관리가 식약처로 이관 됐다. 이관된 이후에 2013년 7월부터 식품위생법 시행령 26조 2항이 개선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영업등록도 하고 품목제조도 실시해 의무적으로 주류안전관리를 식약처에서 하게 됐다.

내년에는 주류를 총괄할수 있는 '주류안전정책과'가 신설될 예정에 있다. 많은 관심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다. 그런데 정부가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 열심히 한다고 해도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점, 개선할점이 있으면 교수님이 한말씀 부탁드리겠다.

- 정덕화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협의회장

주류업무가 식약처로 넘어 오는 데는 많은 비하인드스토리가 있다. 이제 식약처가 주류안전업무를 시작하면서 '정부가 여러가지 식품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주류의 관리를 어떻게 할것인가,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졌지만 식약처는 발빠르게 막걸리부터 시작해서 해썹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해서 주류의 안전에 대한 기준규격이라던지 이런 것을 정상화하는 많은 노력을 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정책의 근간이 되는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는 해썹을 그리고 소규모 회사의 경우는 위해예방관리기획이라고 하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주류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유통되는 그런 시기가 올거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 기조를 부족한 것을 조금씩 매워나가면서 더 잘하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과 함께 마침 내년에는 주류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과가 생겨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대단히 정부의 뜻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박희옥 식약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장

앞으로 해썹이 2017년 12월부터는 주류도 매출액 100억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썹을 미리 미리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또한 50억이상 되는데는 2020년까지 해썹을 완료를 해야되고 50억이하는 2025년까지 완료를 해야되기 때문에 해썹에 대한 관심과 해썹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을 설명회를 거치거나 간담회를 가지고 있고 워크샵도 진행 중에 있다. 앞으로 열심히 더 잘 하도록 하겠다.

- 정덕화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협의회장

특히 많은 국민들이 전통주의 활성화를 굉장히 바라고 있다. 또 여러가지 사안 중에 전통주를 활성화하는게 새로운 고용창출이나 산업발전에 큰 기둥이 될거다 이런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다. 박 단장께서는 향후 전통주 개발이나 안전관리를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바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달라.

- 박희옥 식약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장

전통주가 전국에 709개 업체가 있다. 709개중에 전통주 발전을 위해서도 식품위생법을 농식품부와도 협의하고 국세청과도 협의해서 많은 개선사항이 있었다. 그 중에 특히 전통주에 여러가지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오크통 즉 목재를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도 있고 또한 취수원과 지하수의 거리를 20m정도 거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삭제했다.

또한 와인이나 과실주를 담을때 꼭 오크통에 담도록 돼있지만 그것도 충분히 오크칩이나 오크바를 사용할수 있도록 개선 했고 그 개선한 것을 사용할 때는 하고 나면 꼭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그것을 걸러주길 부탁드린다.

주로 소규모 주류라고 하는데 전통주가 다 약탁주, 청주 이런 것은 아주 영세하다. 주류업체 전체 62%를 차지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10인이하 아주 영세한 업체가 9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주 문제점이 많다. 어떤 영업장에 가면 천장에 거미줄도 득실득실하고 방충망 시설도 돼있지 않은 이런시설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조금이 나마 시설개선 같은 경우 농식품부와 신흥사업에 협조를 해서 시설개선 문제에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정덕화 총리실 식품안전처정책위원회 민간협의회장

대단히 고무적인 말씀이다. 아까 말씀드렸 듯이 영세 소규모 전통 사업수가 90%이상이 된다고 하니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것이 외국의 경우로 봐서도 크게 이상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정부가 소규모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예방관리계획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려고 올 7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정책과 함께 소규모 업소도 관리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총리실 식품안전처정책위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전업무가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없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두고 부처간의 식품안전업무가 발생이 됐을 때 이것을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기구이다. 여러분 만나서 대단히 반갑고 앞으로 더 많은 기대를 해 본다.

- 박희옥 식약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장

주류안전관리기획단도 내년부터 주류안전 사업에 영세업체 위주로 철저히 위생등급제도 실시해서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분리해서 영세업체를 위주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만이 위생수준도 올라가기 때문에 또한 식품위생법에 대한 법령 준수사항 의무사항 또는 표시기준 개선사항이라던지 이런 것을 정책설명회를 통해서 업체들에게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주류안전관리가 충분히 잘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