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이 2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2017년도 식약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식약처의 안전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질 것 같다”고 주장했다.

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식약처 예산 중 식품안전관리(△7천 1천만원), 수입축산물 검사(△5억 6천만원), 수입수산물 검사(△3억 6천만원), 의약품안전관리(△15억원), 화장품지도점검(△2천만원), 의약외품안전관리(△4억 8천만원), 의료기기안전관리(△6억 7천만원) 등 43억원 가량의 안전관리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의원은 이처럼 안전관리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 “식약처 본연의 직무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인데 이처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감액한 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치약, 물티슈의 유통과 최근 한미약품 사태까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안전에 관한 예산마저 줄이면 국민과 제조업체간의 불신해소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 주장했다.

권 의원은 식약처 안전관련 예산의 복원과 증액을 주장하며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되거나 중복되는 사업예산을 감액해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권 의원이 주장하는 삭감가능 예산으로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행사를 대신해 주는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46억원)’, 교육대상자 참여가 저조하고, 교육효과가 미미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전문교육장 운영비(6천 5백만원)’, 부처내 중복사업으로 판단되는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정보 제공 예산(2억 5천만원)’, 타부처(질병관리본부) 대비 열등한 중복사업인 ‘백신접종 이력 정보 제공(1억 2천만원)’ 등이 있다.

권 의원은 “식약처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예산 우선순위를 잘 검토하여, 국민들과 제조사간의 불신을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