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가 28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안건상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첫 회의부터 삐거덕대고 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여당의원들의 상정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불참해 열리지 못한 것이다.
여당은 3당에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고 이에 결국 법안 심사는 시작 20만에 정회를 선포, 속개해 야당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 회의가 되고 말았다.
이날 다뤄질 법안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2건 ▲입양특례법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의사일정에는 동의했지만 법안 상정에 대해서는 3당 간사간 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미 상정이 됐기때문에 심각한 유감 표명을 한다"고 의사진행발언 후 자리를 떠났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당 간사 김광수 의원은 "11건 법률안이 상정됐다. 특정 법안 몇 개가 당론과 다르다고 해서 상정 자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떤 법률안이던 간에 특정 정당에 당론에 대치되고 대치되지 않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논의와 법안소위를 통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당연하게 상정되서 논의되는 것이 맞다"며 "어떤 특정 법안에 대해서 상정되면 안된다 이런 생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20대 국회에서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애초에 보건복지 영역에는 여야가 없다고 각 당 의원이 다짐했고 여당 의원들도 다짐했다"며 "이걸 보고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할까 싶다. 집권여당의 책임을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기 의원은 "법안 문제는 명백히 핑계다. 보이콧 사유로 납득할 수 없다"며 "사실상 내부적인 것은 맞춤형 복지, 맞춤형 보육이 국민적 관심이 부담스러운거 아닌가, 책임있는 자리에서 책임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이런 의견을 피함으로써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싶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질타했다.
같은당 김상희 의원도 "첫 법률안 상정되는 날인데 국민들께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 이루말할 수 없다"며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는 여아 간에 쟁점이 되고 싸움이 됐지만 선진화법 이후에는 숙려기간 2주가 지나면 자동상정된다. 당 입장과 다른 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불참 입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정에 문제를 삼고 전원 불참한 것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제세 의원 역시 "복지위에 상정된 법안은 정치적 쟁점 법안은 없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복지를 증진시킬지 하는 그런 법안들이 발의가 됐다"고 말하고 "20대 국회 첫번째 법안상정 상임위원회에 불참한 것에 너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단순 이유로 불참해 이런 보이콧 악습 행태는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며 "복지위를 정치적 쟁점의 장으로 만드는 것에 실망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양승조 위원장은 "첫 법안심사를 하는데 유감스럽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하고 "지난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이 발의됐음에도 특정 정당이 법안 상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년간 단 한번의 심사도 열리지 못했다. 이는 커다란 직무유기이자 범죄행위다. 특정 정당이 법안 상정조차 반대해서 토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양 위원장은 "앞으로도 3당 간사들과 협의하겠지만 어떤 이유에도 법안 상정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