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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기반 만들 것"

20대 국회 1호 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발의
"복지 시혜 아닌 국민에 대한 국가 책무이자 미래 투자"


"4선 국회의원으로서 저출산·고령화, 빈곤, 자살 등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사회적 의제 해결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있다. 20대 국회 활동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빈곤, 자살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양승조(충남 천안시병)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시급한 과제로 '저출산'과 '고령화'를 꼽았다. 또 이를 위해 복지확대에 대한 재정당국의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무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승조 의원은 1일 푸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나 경제강국으로 성장을 이야기할 수 없다"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병폐인 사회 양극화 문제를 손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4선 의원이자 복지전문가인 양 의원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을 위한 종합적 기반을 마련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및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종합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양 의원은 17대, 18대, 19대까지 10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20대 국회 복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개척하기 어렵다"며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위원장으로서 복지확대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복지위가 해결해야 할 난제로 두 가지를 꼽았다.


그는 "첫째는 복지확대에 대한 재정당국의 부정적 인식"이라며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무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둘째는 원내교섭단체가 3곳이다 보니 합의를 위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보건복지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정부를 설득하고 3당의 협력체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활성화와 각 사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법안소위를 구분하는 방안(복지분야/보건분야 또는 복지부/식약처)도 고려 중"이라며 "법안공청회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도 적극 찬성한다.


양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보듯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아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정부는 애꿎게 죽은 이들과 피해자들이 모두 국가의 부재와 무능, 무책임의 결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면서 "가습기살균제가 폐질환을 일으키고 사망자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 벌써 5년이나 지났다. 이미 많이 늦은 것이다. 20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신속하게 '가습기 살균제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 및 조사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누리보육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긴급 현안 3대 법안으로 결정하고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우선 처리키로 했다.


양 의원은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이번 총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은 매서웠고 선택은 위대했다"며 " 그러나 단순히 결과를 놓고 승리에 도취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잘 되새겨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선 중진의원으로서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로 대한민국 경제 틀을 바꾸고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권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분당사태를 겪으면서 당이 난파 직전까지 갔던 그 때를 잊지 않고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힘을 합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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