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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식품산업 주요 공약...여 '산업육성' vs 야 '안전확보'

여, 6차산업 활성화 1인가구 증가 등 글로벌 트렌드 농식품 수출품목 육성
야 3당, 식품피해구제위원회 신설.GMO완전 표시제 도입 등 불량식품 근절

4ㆍ13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 건강 식생활 총선 공약은 정당별로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농촌 경제활성화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에, 야 3당은 푸드플랜, 식품피해 구제, 친환경급식 확대, GMO완전 표시제 도입 등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규제 강화에 역점을 뒀다.


11일 각 당의 20대 총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농업 생산과 가공.유통.관광.체험 등 융복합 촉진, FTA 피해 최소화, 농수산식품 수출 전략산업 육성 등 활기찬 농어촌을 위한 농어촌 경제활성화 공약에 집중했다.


새누리당은 지역의 집적된 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로 농촌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벤처창업특화센터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확대해 창업코칭, 시제품 생산, 자금, 기술 등 6차산업 창업을 일괄 지원하고 판로 지원 및 모태펀드, 크라우드 펀딩 등 자금 자원과 전문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 로컬푸드 표준조례안 제정 등으로 안정적인 지역 내 소비기반을 조성하고 외국인 맞춤형 패키지 상품개발, 농촌관광 예약결제시스템 구축 등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FTA 피해 대책으로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수입 농산물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모니터링 경과를 반영해 FTA피해보적직불 대상 품목을 선정한다. 피해보전직불제 보정비율도 현행 95%에서 100%로 개선한다. 또 FTA 상생기금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농수산식품 수출 전략으로는 1인가구 증가 등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농식품분야 전략과 익산 국가클러스터 식품 수출 전진기지 육성을 내세웠다.


아울러 중국 청도물류기지 등 국내외 공동물류센터 확대, 냉장.냉동 운송차량으로 연계해 '콜드체인 물류시스템' 구축,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위해 R&D 추자 확대 및 수산식품 거점단지 8개소 추가 조성, 인산 수출활성화 및 인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삼산업법' 개정 추진, 전통주 산업 활성화 위해 술 품질인증 기준 강화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건강한 식품 생산ㆍ공급을 위한 ‘푸드플랜' 수립,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GMO 완전 표시제 도입 등 다양한 식품 정책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보장가격을 설정하고 시중가격이 최저보장가격 마진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직접 보조해주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하고 밥상용 쌀 수입을 막아내고 쌀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공급을 위한 종합먹거리전략 '푸드플랜'를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친환경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친환경 급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양질의 먹거리 제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를 도입하고 농민장터, 꾸러미사업, 농가레스토랑 등 소비자 직거래도 강화한다.


아울러 GMO 완전 표시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식품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식품위생법 강화로 불법식품 근절을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식품으로 인한 건강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분쟁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식품피해구제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피해구제위원회는 식품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해 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기관이 배상해주고 정부기관은 피해를 유발시킨 기업에 보상 청구하는 방식이다.


불법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을 강화한다. 처벌규정 강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규 위반시 업계에서 퇴출, 타인의 명의를 빌릴 경우 처벌 강화, 단속기관의 인사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단속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불량식품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자율적으로 실시중인 수산물이력제를 의무제로 전환해 수산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의당은 무역이득부담제, 지역중심 먹거리 체계 구축, GMO농산물 규제 등으로 우리농업과 먹거리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GMO농산물의 가공 유통에 대한 엄격한 규제 의지를 내비쳤다. GMO식품을 최종 제품으로부터 최초의 수입 원료에 이르기까지 추적할 수 있느 사회적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토종농업자원의 안전한 보존관리로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육성과 토종종자의 보전을 통한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 식품안정성 강화를 위해 토종종자 육성를 위한 제도 마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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