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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전병헌 의원 "건강한 복지국가 성장 밑받침 되겠다"

3+1 보편적 복지 최초 제기 보편적 복지 논쟁 주도
국회 생긴 이래 가장 많은 민생법안 처리...생활정치 실현


"최근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남과 북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사이좋게 살 수 있는 환경과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최고위원이 정치를 하는 첫번째 이유다. 전 의원은 지난 7일 푸드투데이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적어도 국가라는 공동체를 이뤄 살아간다면 아이를 낳아 기르고 가르치고 아플때 병원에 가는 것 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는 최소한의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정치적인 목표이자 비전"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0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 3+1 보편적 복지 의제를 정치권에서 최초로 제기해 2011년 보편적 복지 논쟁을 주도한 것에 매우 보람을 느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실질적인 무상의료와 반값등록금, 이와 같이 3+1 보편복지의제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본격적으로 토론되고 논의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 여당에 포퓰리즘적인 접근으로 무상보육문제 조차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여전히 헤메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전 의원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즉 맞벌이가 편한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정치적인 목표"라고 밝히면서 "성장이나 분배냐 하는 양자택일적이고 이분법적인 논리와 논쟁적 구조를 벗어나 임금과 소득이 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시절 제청했고 맞벌이가 편한 사회적 패러다임 시스템, 임금과 소득 주도의 성장 패러다임 이 두가지를 원내대표 시절 우리당의 정책공약으로 당론화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에 공정과 공평한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대기업과 강자들의 갑질 논란이 이번 19대 국회에서 많은 의제화가 됐다"며 "여러가지 입법적인 노력도 했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아쉬워 했다.


"갑질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해 을지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갑질과 관련된 개선점이 많다"고 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갑질 해소법안으로 홈쇼핑 채널이 중소기업들에게 방송을 갖고 갑질하는 문제를 징벌을 통해 근절시킬 수 있도록 법제화해 근본적인 처방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냈다.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하면서 야당이 모든 것을 반대하고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낙인을 지우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고 했다. 그는 "정치개혁이 다른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야 관계에 있어서 역지사지하고 야당은 해줄건 해주고 관철해 낼 것은 관철해 절도 있는 국정 운영과 여야 관계 패러다임 정립이 매우 중요한 정치혁신에 핵심적인 요체"라고 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1년 기간동안 1040여개의 민생법안을 합의처리해 야당으로서 민생법안 등 해줘야할 것은 당연히 협조하고 한편으로 1년간 4년 국회동안에 단 한번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국정조사를 3건 관철하고 청문회 2건을 관철해 1년동안 가장 많은 청문회와 국정조사 관철 기록, 국회가 생긴 이래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민생 법안을 처리한 것에 자랑스럽고 보람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여야관계 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른바 진보진영이 목소리만 크고 자기주장과 아집에만 빠져 있는 교조적 독선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유능한 야당, 보다 실효성있는 진보, 세련된 진보로서 국민들에게 야당이, 진보진영이 더욱 신뢰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정치가 어떤 부분에서 유용하고 효용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생활정책을 통해 승부를 거는 생산적인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대 복지 단면이 너무 경박하고 천박하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깝다"면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와같은 의제들이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논의돼 대한민국이 건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밑받침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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