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지사 송하진)는 11일 최근 3년간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산지쌀값이 지속 하락함에 따라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쌀값 안정과 농업인 고통분담 측면에서 쌀소득 직불금을 상향 지원하는 특단의 지원시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북도는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도비 쌀 직불금을 해마다 10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 12월 2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면서 농정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도 농정 당국에 따르면 그 동안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등에서 요구해왔던 쌀 직불금을 도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전격 수용해 올해부터 20억원이 증액된 1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는 쌀소득 직불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국비 직불금과는 별도로 농업소득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쌀 소득이 정체됨에 따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전북도가 지원해 왔다.
따라서 국비 직불금 1377억원과 도와 시·군에서 지원되는 쌀직불금을 합하면 총 2086억원이 지급되며, 농가는 ha당 국비지원금 100만원이외에 지자체에서 6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전북도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최근 침체된 농가 경제를 살리는데도 있지만, 도정의 핵심정책인 삼락농정 중 '제값 받는 농업'을 실현하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쌀, 고추, 배추 등 대부분 풍년의 기쁨을 만끽할 사이도 없이 줄줄이 추락하는 농산물 가격으로 시름에 빠진 농업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생계에 도움이 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31일 한중 수입 및 수출용 쌀의 검역 검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됨으로써 ‘중국’이라는 신규 시장이 오픈됨에 따라, 지난해 408톤에 그쳤던 쌀수출 물량을 2018년까지 1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중국 쌀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검역 요건에 맞는 수출 전문 RPC를 육성하고, 중국내 쌀 수입 쿼터를 갖고 있는 바이어 발굴로 고품질 우리쌀을 제값 받고 유통될 수 있는 유통망을 선점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수출국 현지에서 쌀 판촉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쌀 수출물량을 확대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며 아울러 수출용 쌀 계약재배를 추진함으로써 가격경쟁력 및 품질의 안정성을 높이고 바이어·수출 RPC·농업인을 연계한 ‘수출용 쌀 전문 단지’를 육성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매년 농식품부와 소비자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에도 경기도와 강원도 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됨에 따라, 내년에 전북쌀 유통 실태 조사, 소비자 인지도 조사 및 제고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북쌀 제값 받기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전북 쌀이 소비자로 부터 고품질 쌀이라는 인식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제값 받는 농업실현 및 경쟁력제고 정책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쌀 직불금 도비 상향 지원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삼락농정을 반드시 실현해 희망과 신뢰를 주는 제값 받는 삼락농정을 추진하겠다는 송하진 도지사의 강한 의지가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며, 앞으로 산지 쌀값 모니터링, 가격 안정을 위한 시장 격리 확대를 농식품부에 지속 건의하고 소비촉진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