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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의원 "수입 밥쌀용 쌀 수요.유통경로 파악조차 못해"

농해수위 현안보고...이동필 장관 "이달 중 수요조사 실시하겠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진행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윤명희 의원이 농민단체의 반발이 큰 밥쌀용 쌀 수입 문제에 관해 질책했다.


윤명희 의원은 "정부는 WTO 일반원칙(내국민대우 등), 국내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의 쌀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밥쌀용 수입쌀 수요 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과 농업인들에게 수요가 있다고 홍보하면서 얼마만큼 수요가 있는지 향후 조사하겠다는 것은 밥쌀용 수입쌀이 유통 된지 10년이 넘었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며 "어떠한 경로로 누구에게 유통됐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어 수요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밥쌀용 수입쌀에 대해 수요가 있다고 하면서 국내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향후 수입 물량 적정선에 대해 정부와 농가간 큰 갈등의 소지가 크다"며 " 농가들이 반발이 거센 만큼 밥쌀용 TRQ 쌀 수입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동필 장관은 "이달 중으로 전문조사기관을 선정해 수요조사를 실시 하겠다"고 답했다.


밥쌀용 쌀은 2011년 10만4297톤, 2012년 11만0401톤, 2013년 11만6505톤, 2014년 12만2610톤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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