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도지사 안희정)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 농업인, 관계 전문가,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토론회’를 실시했다.이번 토론회는 충남발전연구원의 ‘직불금 제도 개선안 연구 결과’ 발표에 이어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 주재로 자유토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농어촌을 위해 농업보조금 중 직불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충발연에 농업직불금 제도개선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한바 있다.
연구 결과 발표에서 강마야 충발연 연구원은 생산과 연계해 품목별로 지원하던 현재의 직불금을 농업, 환경, 농촌 등 3개축 중심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1축은 식량자급률 제고와 후계인력육성을 위한 젊은 농부 프로그램인 희망농업직불금 ▲2축은 농업생태·농촌경관보존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생태경관직불금이다.
이어 ▲3축은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농촌공동체와 농촌안전망 프로그램인 행복농촌직불금으로, 현재의 직불금 제도를 농업·농촌의 다원성을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 주재로 열린 토론은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장인 김홍열 도의원과 김돈곤 도 농정국장, 이은만 한국쌀전업농 충남연합회장, 이두영 한국농업경영인 충남연합회장, 김태연 단국대 교수, 박준기 농촌경제연구원 박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직불금 제도 개선안에 관한 격의 없는 대화가 진행됐다.
특히 토론 참석자들은 직불금 예산 지원은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환경직불금 제도를 집중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 심포지엄·공청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에 관한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쌀 관세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가 직불금 제도개선안을 제안해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을 위한 국가 과제로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쌀 관세화 대책의 일환으로써 직불금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리" 라며 "직불금 제도에 관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