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6차 보건의료부문 투자 활성화 대책의 문제점을 논의 하기위해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 의료영리화 조치의 문제점과 그 영향' 의 주제로 진행 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용익 의원(국회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을 반대하는 75% 국민을 무시하는것이다 '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병원 허용, 외국의사 기준 철폐, 메디텔 기준완화, 건기식 판매, 보험사 외국환자 유치 허용 등 국민과 의료인이 반대해 온 정책들을 총 망라한 의료영리화의 결정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은 특정병원만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며, 결국 국민 의료비 상승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등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도 무시한 채 시행규칙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초법적인 정부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단체와 국민이 뭉쳐 의료영리화를 막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조원준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보건의료), 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추무진 협회장 (대한의사협회) 등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