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 매체에 따르면 한화그룹 주력 계열사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대표 홍원기)가 위탁급식 사업을 하며, 유명 병원들과 함께 병원 식대 명목의 건강보험료 등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화리조트와 서울 H병원, 인천 H병원 등은 최근 수년간 서울과 인천 등지의 대형 유명병원의 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건당국을 속여 식대 가산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50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푸드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편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이상은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위탁급식 사업을 맞고 있는 한화푸디스트는 지난 1995년 한화증권 여의도 사옥 직원식당 최초개장을 시작으로 지난 1998년 한양대 등 총 37개 사업장을 운영하며 단체급식업의 본격 진출을 위해 FS부문을 신설, 지난 2012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선정 HACCP 우수업체 선정 및 표창장 수상과 함께 연 매출 5000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또한 한화봉사단을 만들어 '나눔과 배려로 함께 성장하는 사회' 등을 미션으로 사회공헌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한화리조트 상무 김모씨 등 임직원 2명이 구속 되는 등 기업이미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금액이 거액인 만큼 한화그룹 계열사나 윗선에서 불법행위를 지시·묵인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이 위탁급식 사업으로 병원 등에서 편취한 금액의 사용출처에 대해서도 수사 진행 중이며, 사건에 연루된 대형병원 모 원장 1명 구속과 함께 해당 병원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병원 식대는 기본식사비와 영양사, 조리사 수에 따라 '식대 가산액' 이 붙는다. 이를 악용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해당 직원수를 실제보다 더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싸게 식대를 책정해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병원 식대는 환자가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는데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기업이 유명 대형병원과 짜고 아픈 환자의 식대를 부풀리는 등 사실상 준조세로 볼 수 있는 건강보험료 거액을 챙긴 문제적 사안이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번 사건이 병원 식대 편취 사건 중 규모가 상당히 큰데다 대기업과 유명 병원이 유착돼있어, 조직적이고 은밀히 범행을 저질러 왔다는 점에도 주목하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의 실태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사 결과 보건당국과의 유착 가능성이 드러날 경우 의료계 관피아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푸드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이런 형태의 사건이 굉장히 많으며, 대게 적발은 내부고발이나 검찰조사, 공단의 자체 기획조사 등으로 진행되지만 자체 기획 조사 적발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먼저 밝혔다.
이어 공단 측은 "전체 요양기관이 8만5000여 개 정도 되는데, 직원수도 부족하고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 뿐 아니라 다양한 사례가 많아 이들을 근절시킨만한 방법을 찾는데 한계가 있다" 며 "이는 적발시스템의 한계로 의료보험료 청구가 공단에 1차적으로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오기때문에 사전예방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사후적발을 하더라도 금액을 다 편취한 후 폐업해버리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환수 할 수 없게 만드는데, 이에 개선방안 촉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단 측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근본적인 문제는 공단의 조사 아니라 정부의 적발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정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