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종합

<2013 푸드투데이 10대 식품뉴스>'갑을 논란' 남양유업...경제민주화 재점화

갑의 횡포 방지법 등 각종 을 살리기 법안 추진
신세계.매일유업.국순당 등 식품유통업계 몸살


푸드투데이 '2013 10대뉴스' 영상취재 류재형/김세준 기자

 

새 정부 출범과 경제민주화에 다른 각종 규제로 산업계는 힘든 한 해였다.


특히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을관계'는 주요 이슈였다.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제품 밀어내기를 강요하면서 폭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협력 업체나 대리점들의 어려움이 국민들에게 공분을 사 경제민주화가 다시 주목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일감 몰아주기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화 관련 사항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도 갑의 횡포를 견제하고 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협력사와 작성하는 계약서에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없애거나 위치를 바꿨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입법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 위기에 놓이며 우여곡절 끝에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 1, 2호는 통과됐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금산분리 강화 등 핵심법안들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남양유업에서 불거진 갑을 논란은 식품유통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지난달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계약이 종료되는 기존 (변종) SSM에 대해 모두 중단하고 추가 출점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 부회장은 이날 20여명의 의원으로부터 2시간 넘게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한 수십개의 질의를 받고 퇴장했다.


매일유업도 삼보후레쉬와 화물노동자들의 계약에서 슈퍼갑인 매일유업이 거의 모든 부문을 결정하고 부당강요를 일삼고 있다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을 지키는 모임)의 주장에 홍역을 치뤘다.


국순당과 피해 대리점간 상생 협상은 5개월간 아무런 진전도 없이 양측의 갈등의 골만 깊어져 가고 있다. 앞에서는 상생을 외치고 뒤에서는 피해 점주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이중적인 행태에 피해 대리점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남양유업은 갑을 논란으로 판매 감소와 상생기금ㆍ과징금ㆍ보상금 등으로 상당한 대가를 치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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