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2013 10대뉴스' 영상취재 류재형/김세준 기자

이른바 친박 실세 중 한 명으로 불리우던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불러일으킨 기초연금 사태는 온 국민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됐다.

 
정부는 지난 9월 25일 '65세이상 노인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지난해 대선에서 65세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을 파기했다"고 비난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대통력직 인쉬원회 부의장 등 지내면서 누가봐도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진영 장관의 갑작스런 사퇴에 청와대는 당혹감을, 복지부는 패틱상태에 빠졌다. 진영 전 장관은 "기초연금 정부안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사퇴이유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진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를 두고 맹비난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진 장관이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분들께 다 드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서 저도 참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공약포기는 아니며 임기내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최대 20만원)이 깎이는 구조 때문에 장기 가입자는 손해라는 게 젊은 새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에 대한 불만과 비난이 쏟아졌다. 미래 기초연금 수령시점에 가입기간이 20년을 넘는 현 30~50대의 상당수가 최소액 10만원만 받는다는 것.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는 사실은 장기가입자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올해 1월부터 지난달말까지 11개월동안 탈퇴한 임의가입자는 모두 7만4741명, 신규 임의가입자는 4만4809명으로 작년말에 비해 2만9481명 줄어들었다.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은 여야간 입장 차를 보이며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우여골절 끝에 문형표 장관은 지난 2일 취임식에서 정부가 앞서 마련한 '기초연금제도'를 원안대로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