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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농림부, 없어도 되는 곳”

식량자급률 실패와 농업인 소득 양극화 등 문제 제기

김춘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존재 가치가 없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김춘진 의원은 농림부로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임무로 정해놓은 사항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첫 번째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정하고 있으나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 연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혀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1970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86.2% 였다. 그러나 1980년 69.6%, 2000년 55.6%, 2005년 53.4%, 2012년 45.3%로 지난 40년간 식량자급률이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자급률 또한 1970년 80.5%에서 2012년 23.6%로 5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농림축산식품부가 목표로 세운 식량의 안정적 공급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 2015년 까지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25%에서 30%로 주식자급률 목표치를 54%에서 70%로 각각 상향조정해 발표했지만 목표치를 도달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목표 또한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3년 농업 경영비를 제외한 농업소득은 1천 2백 5만원 이었는데, 2012년은 9백 19만 7천원으로 10년 사이에 23.6%나 감소했다.

 

이 같은 농업소득 감소는 도농간의 소득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또한 2005년 78%에서 2012년 58%로 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농업의 경쟁력 향상 또한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한 것을 꼽았다. 최근 10년 사이에 농업강대국들인 미국, 칠레, EU와의 FTA체결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국내 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03년 3.2%에서 2012년 2.2%로 10년간 1% 감소했으며 농업부분 국내총생산은 2010년 -4.6%, 2011년 -2.6%로 감소하다, 2012년 2% 상승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림어업취업자 숫자중 30대는 2003년 12만 7천명에서 2012년 6만 5천명으로 50%이상 감소했고, 40대는 2003년34만 1천명에서 2012년 15만 7천명으로, 50대는 2003년 44만 9천명에서 2012년 36만 5천명으로 감소하는등 농업분야 신규후계인력이 급감하고 있어, 농업분문의 인적경쟁력 또한 점차 악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또한 제대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지적했다. 2003년 농가호수 1백 26만 4천호에 2012년 1백 15만 1천호로 농가숫자가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유통과 가격안정화 또한 달성하지 못했다고 제기했다. 주요농산물의 유통실태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소비자 가격의 41.8%가 유통비용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가을무가 소비자가격의 80%가 유통비용으로 나타나 유통비용이 가장 높았고, 가을배추 77.1%, 고랭지무 74,4%, 양파 71.9%, 고구마 58.8%, 오이 47.7%순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근거해 헌법의 규정한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민을 보호하고 농촌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존재이유를 전혀 실천하고 있지 못한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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