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지역 대학교수, ‘문재인’ 지지선언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선거대책위 국가균형발전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양승조, 송재호)는 23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천안아산지역 교수, 법조인, 경제인, 시민활동가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분권정책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서는 한동환 지원단장(국가균형발전분권특위)의 사회로 먼저 양승조 공동위원장(천안갑 국회의원)이 개회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히 충청권과 천안-아산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시민․산업체․교육기관․지방기관과의 연계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승조 공동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적 목표이며,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상생함으로써 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과거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에 국가균형발전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권, 분산, 분업으로 구성된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구상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위원장은 “실제 분권을 위한 방안으로 2004년에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됐으며, 분산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강조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해 2005년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고,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11개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건설해 수도권 공공기관을 성격별로 묶어 지방에 집단이전하고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양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부처의 축소 등 재검토와 지지부진한 혁신도시 건설 추진 등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적을 퇴색시키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가적 목표인 국가균형발전을 훼손하는 정책을 표방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경우 2008년 6월 수도권 창업기업과 신설공장에 대한 취등록세를 6%에서 지방과 같은 2%로 수도권에 대해 지방과 동등한 기업입지제도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5+2 광역경제권 정책’에 이어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 바 있으며, 2008년 10월 공장총량제 폐지, 2011년 4월 수도권에 첨단업종입지허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양 위원장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내 기업의 지방 이전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이며, 특히 수도권 기업 중 충남 또는 천안으로 이전한 기업이 매년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도권 기업 중 충남으로 이전한 기업 현황을 보면, 2009년 282개, 2010년 200개, 2011년 92개, 2012년 10월 58개로 감소하였고, 수도권 기업 중 천안으로 이전한 기업 현황을 보면 2009년 56개, 2010년 60개, 2011년 8개, 2012년 10월 7개로 급속하게 숫자가 줄고 있다.
오히려 수도권 기업 중 지방으로 이전 또는 이전 예정되었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포기하고 수도권으로 역이전 사례까지 발생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2008년 12월~2012년 3월까지 광주, 강원, 전북, 전남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식경제부가 조사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계획 취소, 유보, 축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MOU 체결 후 유보한 기업수는 15개, MOU 체결전 포기한 기업은 4개, 착공전 포기 1개, 착공전 분양포기 1개, 투자 축소 1개 등 22개로 조사됐다.
이어서 국가균형발전․분권정책의 개발을 주도한 송재호 공동위원장도 “균형발전사회와 분권국가건설을 위한 국가균형발전분권정책의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은 한마디로 수도권과 지방, 전국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사람답게 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의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철학을 계승․발전시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재정분권까지 제대로 이루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로서 ‘지방분권시대’를 열어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더욱 증대된 지역갈등과 지역불균형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후보’의 차기정부 지역정책은 지역에서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안심하며 생활하는 ‘지역 복지-일자리-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제시한 지방대 반값 등록금 실현, 정부기관·공기업 지역인재할당제 시행, 지방 공공기관·공기업 해당지역 대학 출신자 할당제, 지역과 연계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의 정책공약에 대한 송 위원장의 설명이 자세히 이어졌다.
송 위원장의 기조발제에 대해 참석자들의 활발한 질의와 토론, 정책제언이 이어졌는데, 참석자들은 “지역의 실정에 맞고 특화된 지역의 교육, 산업 육성에 대한 새로운 지역전략문제들의 정책입안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하고, “지역특화산업 활성화지원방안, 공공기관취업 지역할당제 등 다양한 지역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제안했다.
천안-아산지역 대학교수, ‘문재인’ 지지선언
충남 천안-아산지역 대학 교수 “107여명”이 23일 오전 11시 KTX 천안아산역 아로실에서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지지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지 선언의 공동대표인 윤일규 교수(순천향대)는 개회사를 통해 “천안-아산지역 ‘107인’의 대학교수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만큼 ‘문 후보’가 이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가장 적합한 대통령 후보라는 것을 입증해준다”고 말했다.
이들 교수들은 기자회견에서 “변화와 쇄신, 균형과 통합의 갈망이 이 시대의 정신이며, 이를 위해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의 길로 나서자는 문재인 후보가 가장 적합한 후보임을 확신한다”고 지지를 선언했다.
교수들은 문 후보에 대해 “▲조화된 균형잡힌 후보, ▲숙성된 통 큰 후보, ▲검증된 깨끗한 후보, ▲준비된 성실한 후보, ▲일관된 따뜻한 후보, ▲국제화된 신사다운 후보”라고 지지배경을 설명하며 “지지 교수 일동은 문재인 후보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행복균형사회로 만들고 새로운 미래시대로 나아갈 후보라고 믿기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 천안-아산지역 대학교수 ‘107명’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문(최종) □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함께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의 길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천안-아산지역시민 여러분!
천안-아산지역 대학교수 “107명”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함께, ‘변화와 쇄신, 균형과 통합’의 갈망을 모아,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의 길 나아가 “국민이 우선인 시대, 사람이 먼저인 시대”로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의 문’의 문을 열고 나가는 데에, 동행해 주시기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서울과 지방,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국민은 1등 국민과 2등 국민으로 나누어져 갈등도 너무 커져가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병원은 모두 서울에만 몰려 있습니다. 매년 250만명의 지방 환자가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아이를 낳는 것조차 힘듭니다. 산부인과병원, 조산원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이를 안심하며 맡길 어린이집, 유치원도 부족하고,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불편하고 불안한 것은 그런대로 참을 수도 있겠지만, 미래의 희망마저 빼앗기는 것은 참기 힘듭니다.
지방에서는 좋은 교육을 받기도 힘들고, 지방대를 나오면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사리 일자리를 구해도 더 적은 월급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이 계층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교육 때문에 부가 대물림되고,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 불균형이 복지와 삶의 질적 불균형을 낳고, 이것이 다시 지역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는 ‘불균형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도 없습니다. 지역에서 건강하게 자라서,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안심하며 생활하는 ‘지역 복지-일자리-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권력과 자원이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불균형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제시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공약에 주목하길 국민여러분, 특히 천안-아산지역 시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철학을 계승발전시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재정분권까지 제대로 이루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로서 ‘지방분권시대’를 열어나가는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지방대 반값 등록금 실현, 정부기관·공기업 지역인재할당제 시행, 지방 공공기관·공기업 해당지역 대학 출신자 할당제, 지역과 연계한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의 정책공약을 제시함으로써 그 어느 후보보다도 차별성과 독자성을 갖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확고한 지역정책공약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에 사는 것이 ‘죄’가 아니라, ‘복’이 되는 사회, “전국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사람답게 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18대 대선’이후 앞으로도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의 과실을 일부 계층, 일부 대기업, 일부 지역이 계속 독식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의 행복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대와 국민의 요구가 ‘변화와 쇄신, 균형과 통합’에 모아지고 있는 것도 ‘새로운 시대’의 꿈과 희망을 절실히 바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 외침의 응답에 적극 나서는 후보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라고 우리는 만장일치로 인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의 길 나아가 “국민이 우선인 시대, 사람이 먼저인 시대”로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것이라고 공약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의 문’은 곧 “수도권과 지방, 전국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사람답게 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 건설!”의 미래를 열자는 것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천안-아산지역시민 여러분!
우리는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의 길로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수도권과 지방, 전국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사람답게 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 건설!”의 미래를 열어 가고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조화된 균형잡힌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국토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지역전문가의 지도자입니다. 특히 충청권, 천안-아산지역의 발전가능성을 누구보다 속속히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숙성된 통 큰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단, 지역, 계층을 뛰어넘어 관용과 포용, 양보와 배려, 진정과 진실을 보여주는 국민의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특히 그의 살아온 인생 전 과정에서 단합, 단일화, 통합을 뛰어넘는 정신과 실천력은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검증된 깨끗한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독재와 불의에 맞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며 도덕적▪윤리적으로도 청렴하게 살아온 실천가로서의 지도자입니다. 특히 그의 인생역정은 권력의 사유화, 권력의 독재화와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먼 삶입니다.
넷째,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준비된 성실한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정을 총괄해온 경험을 가진 최고 행정가의 지도자입니다. 특히 그의 행정가적 경력은 유력 대선후보 중 유일한 것입니다.
다섯째,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일관된 따뜻한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방의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태어나 지방에서 자라고 사법고시에 합격 후 지방에서 서민의 편에 항상 서온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서민의 지도자입니다. 특히 1% 특권층의 반칙에 맞서 살아온 경험을 갖고 있기에 99% 중도-진보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도자로서 경제, 복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도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여섯째,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국제화된 신사다운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통일코리아의 미래를 열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최적의 평화통일지도 자입니다. 특히 제1기와 제2기 민주정부의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에 의한 외교통일안보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계승발전시켜 남북평화통일의 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적통자, 적임자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교수 일동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행복균형사회’로 만들고 ‘새로운 미래시대’로 나아갈 후보라고 믿기에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바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천안-아산지역시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함께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의 길로 적극 나서서 ‘제3기 민주정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모두가 손에 손잡고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해 행복하게 마음껏 웃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2012. 11. 23.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천안-아산지역 대학교수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