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보유한 특허권 즉, 국유특허 등록건수는 총 1,342건인데, 그 가운데 기술이 이전된 실시건수는 305건으로 국유 특허의 실시율 즉 활용율은 22.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나머지 1,037건은 활용되지 못한 채 미활용 상태로 남아 국가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이 김우남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미활용 된 특허 1,037건 중 기술이전이 가능한 특허가 몇 건인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도 없었다.

정부연구기관 등의 특허 활용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연구 개발 과제 선정 단계부터 상용화보다는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실적 쌓기 용 특허를 양산하고, 심지어 연구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특허를 여러 개로 쪼개는 방식으로 등록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우남의원은 “농진청 특허의 활용율이 낮은 이유에 대한 전수조사와 원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미활용 특허 중 실용화 가능성이 있는 특허기술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허 기술을 공개해 필요한 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필요하다면 무상 이전을 통해서라도 그 활용방안을 찾아냄으로써,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특허 기술이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