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약 관리 및 유통업무 담당인력 불과 3명!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농약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3000명 이상이 농약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또한 정작 농약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농업인에 비해 비농업인의 농약사고가 무려 2.3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주홍 의원(민주통합당)이 9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바에 따르면 비농업인은 접하는 빈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농업인에 비해 2.3배에 달하는 농약사고율은 상당히 높은 수치다.

그동안 농진청에서는 많은 농약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왔다. 그러나 매년 3000 건 이상 농약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농약 안전관리에 허점이 존재하고, 농약 안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 해 3000 명이 넘는 농약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농약 유통관리 업무는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의 유통관리팀 3명이 담당하고 있다. 지자체 농약 담당 공무원들도 농약유통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불법 농약 유통, 농약판매 관리를 농진청 유통관리팀 인력이 총괄하기는 역부족이다.

비농업인에게 판매돼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농약의 유통 체계를 점검하고, 정부의 농약 유통관리 실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농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농약 유통과 사용범위에 관해 ‘총기소지’와 같은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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