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구용역 4분기 계약 ’09～’11년 30.2%로 과다, 조기발주로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에 보건산업 중 ‘식품’ 분야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8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질병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신산업창출 등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1995년부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분야는 의과학,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정보, 건강기능식품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해왔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식품분야에 대한 신규과제는 2010년이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건강기능식품산업 시장이 연평균 7.4%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각국에 건강기능식품산업 육성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 건강기능식품이 배제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산업 육성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면서, “국내 건강기능식품 소재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국내 신소재․신기술 연구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식품분야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 분야의 연도별 신규과제 목록 현황’에 따르면, ▲2008년의 경우 신규과제 85건 중 의약품 44건, 의료기기 23건, 식품 9건, 화장품 9건이며 ▲2009년의 경우 신규과제 60건 중 의약품 33건, 의료기기 17건, 식품 10건으로 2008년과 2009년에 식품분야 신규과제가 각각 9건, 10건이 포함돼 있었으나, ▲2010년의 경우 신규과제 63건 중 의약품 36건, 의료기기 27건 ▲2011년의 경우 신규과제 총 42건 중 의약품 21건, 의료기기 21건 ▲2012년 8월 현재 총 신규과제 23건 중 의약품 6건, 의료기기 7건 등으로 2010년 이후 식품분야 신규과제가 단 1건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화장품 분야의 경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에 2009년부터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14개 ‘HT(Health Technology)연구개발사업단’에 ‘글로벌 코스메틱 연구개발사업단(NCR)'이 포함돼 있어,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 신기술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14개 ‘HT(Health Technology)연구개발사업단’에도 식품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의 전체 연구용역사업의 계약이 4분기에 이루어진 사례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 527건 중 30.2%인 159건으로 과다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의 분기별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179건 중 30.2%인 54건, 2010년 181건 중 38.6%인 70건, 2011년 167건 중 20.9%인 35건이 4분기에 계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히고. “4분기 계약을 한 사유가 입찰관련 기간이 다수 소요되거나, 정책 결정시기 등에 따라 시급히 연구를 해야 하는 경우 등이라고 하지만, 예산편성 당시 연구개발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됐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4분기 계약이 과다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조기발주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