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 별로 이달 5일부터 24일까지 19대 국회 첫 국감이 시작됐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규성)는 5일 농림수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4일 종합국감까지 20일동안 농식품부를 비롯한 15개 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농업분야 예산증가 방안을 비롯해 자연재해 대응방안, 저수지둑높이기의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경제사업 활성화 사업의 적정성, 정부의 현물출자 지원 등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FTA 동시다발 추진과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잇단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농업분야 예산증가 방안, 국제 곡물가 폭등에 따른 대책 등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한·중 FTA에 농업분야 제외뿐 아니라 한·미 FTA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재검토 요구와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세부 방안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잇단 태풍으로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을 계기로 각종 농작물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대책과 보험제도 개선방안도 거론될 전망이다.
실질적 방안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의 전 품목으로 확대와 농업인들의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재해복구비용의 지원단가 인상 등 구체적 대안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최근 농업분야 정부예산 배정을 두고 실질적인 증가폭 감소와 타 분야 예산증가폭 대비 낮은 예산증가 증가율에 대한 정부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예상된다.
이외에 세계적인 곡물가격 폭등에 대비한 국내 식량자급률 확보방안과 농어촌 복지 향상을 위한 농어촌 서비스기준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는 유명무실한 국가곡물조달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질타가 예상된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곡물 자주율 확보를 내세우며 미국 시카고에 aT그레인을 설립했지만 사업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입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관리 사안도 쟁점이다. 중국산 저질 건고추 수입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만큼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 수출사업에서는 올해 수출목표 100억달러 달성을 위한 대책과 한식세계화사업이 부실한 원인에 대한 추궁이 예상된다. 또한 배추 등 국내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한 대책과 농산물유통 개선 대책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개발기술의 현장 실용화 실적이 가장 큰 주목거리다. 또한 지난해 시작된 ‘강소농’ 육성 사업도 올해 청장 교체와 함께 주력 프로젝트에서 밀려나 이 부분의 진행상황도 점검 대상이다.
별도의 예산 수립과 함께 어떻게 추진되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귀농·귀촌센터의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도시농업과 식물공장 등의 사업과 함께 일반 농촌현장과 괴리된 측면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비리가 적발된 바이오그린21 사업에 대한 점검도 감사 대상으로 주목거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