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태풍의 강도 변화 등으로 어항시설에 대한 자연재해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태풍으로 방파제가 매번 유실되면서 국가어항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국가 어항 수(109개) 대비 21.1%(23개)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금액만 무려 535억원에 이른다.

국내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어항을 살펴보면, 매번 반복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어항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가거도항의 경우 1986년 첫 태풍 피해를 입고 나서 2000년, 2002년, 2010년, 2011년, 2012년 6번씩이나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음. 감포항의 경우도 가거도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1986년 첫 태풍 피해를 입고 나서, 이후 5번의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복구 내용을 살펴보면 가거도항의 경우 2000년에 발생한 태풍 피해액이 172억원이었고,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 복구를 했지만, 이후 네 차례나 피해를 입었고 그때마다 피해액만큼이나 예산을 들여 다시 복구를 진행했다.

최근 10년간 국가어항 피해에 대해 복구비로 쓴 전체 예산만해도 무려 345억원에 이르고 향후 피해복구에도 190억원의 추가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한국해양연구원이 국가어항의 설계파고를 재추산해 본 결과, 남해안 곳곳에서 파고가 2~3m, 서해안은 1m가량 높아졌고, 특히 가거도항 부근은 2m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서 제출한 자료 역시 서해안에 위치한 어항의 경우 최근 태풍의 이동 경로가 동해에서 서해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설계파고보다 높은 파고가 습격해 와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당초 설계파고가 이러한 기후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말까지 3개년 추진으로 ‘국가어항 외곽시설(방파제 등) 설계파 검토 및 안전성평가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 수행과정에서 당초 설계파고가 자연재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변명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설계파고에 대한 보수·보강 개발계획수립을 세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한 지구는 없다. 전체 109개 어항 중 보수·보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어항은 10개, 보수·보강개발계획이 수립된 어항은 9개에 불구하고, 나머지 90개 어항은 보수·보강개발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6번의 피해를 입은 가거도항마저 아직까지 보수·보강사업 공사가 착수되지 못하고 있다. 가거도항의 경우 시의 적절한 보수·보강 사업이 이뤄졌다면 올해의 태풍 피해로 인한 별도의 복구비용(13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우남의원은 “보수·보강이 지연된다면 또 다시 설계치를 넘는 파고가 일어날 것이고 다시 복구를 위해 국가 예산을 반복하여 낭비하시겠냐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보강 작업을 끝내서 반복적인 태풍피해에 피해와 복구비용 등 예산낭비를 줄여야 하며, 합리적인 어항 투자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설계파고를 재산정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사업구조개편 관련 약속위반과 국회경시 도 넘어..

농협노조의 동의 없이 MOU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서규용장관의 약속위반이 녹취록 확인으로 명백해져

대국민, 대국회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국회의 권고와 부대의견 역시 존중되고 이행돼야 한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와 장관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을 하겠다는 약속도 파기했고, 검역중단을 하라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결의안도 무시했다. 그리고 농협 사업구조개편 예산과 관련한 국회의 부대의견도 지키지 않았다.

한 농협과의 MOU체결과 관련한 민주당 지도부와의 약속도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신경분리 추진을 위한 농협의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한 농협과 정부의 경영개선이행약정서, 즉 MOU체결에 따른 농협의 자주성 침해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다. 특히 지난 5월 21일 있었던 장관과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비대위와의 면담에서 이뤄졌던 약속의 파기로 정부의 신뢰가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노조에 대한 설득이 안됐음에도, 즉 설득에 실패해 농협과 노조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MOU 체결을 강행했다. 이는 명백한 약속파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