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전환돼야

철강․건설․금융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들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을 운영하면서 최근 5년 간 모두 46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 현황을 조사한 결과, 농협과 대아청과를 제외한 4개 도매시장 법인의 대주주가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과는 무관한 대기업의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도매시장 법인들이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독점적 거래구조를 통해 거둬들인 위탁수수료가 약 4,628억 원이며, 6개법인의 위탁수수료는 6,093억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동안 도매시장법인들이 지출한 장려금이 무려1,200억 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농협을 제외한 5개 도매시장법인의 지난 한해 접대비가 30억 원에 이르고, 잡비도 9억 원을 넘는 등 자칫 도매시장법인이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소지도 여럿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재의 도매시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를 현행 4%에서 1~2%로 인하 하거나, △전년도 최저단가기준으로 수수료율 적용, △산지 출하 장려금의 확대, △도매시장법인 수를 감축하거나 공사나 서울시가 직영하는 문제, △명절, 재해 등 수급 불안정 상황과 재래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안정기금’설치 등 도매시장법인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 의원은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독점적 농산물 유통구조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건전한 유통을 저해하고, 생산자의 정상적인 이익 감소와 농수산물 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서울시가 하루빨리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과 더불어 도매시장법인의 이익을 농민들이나 소비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