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4개 중앙행정기관 중 비공개율 3위, 타부처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정책연구 용역결과를 비밀에 부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과정을 관리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프리즘-PRISM)에 등록된 식약청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살펴보면, 외교통상부(62%), 대검찰청(57%), 국방부(50%)와 더불어 비공개율이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의원(민주통합당․서울 금천구)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4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프리즘에 올려놓은 정책연구용역보고서는 1만 5,942건으로, 이 중 비공개로 돼있는 보고서는 3,358건이며 전체의 21%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식약청은 전체 219건의 절반인 110건이 비공개이고 이는 전체의 50%에 달하며 비공개사유가 명시돼 있는 건도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 자료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돼야 하는 자료에 한해서만 비공개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식약청은 비공개이유에 대해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고, 이는 그동안 식약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료를 비공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이목희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들인 연구를 비공개로 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연구 공개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만드는 등의 자구 노력을 해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공개를 해야 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프리즘(PRISM)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과정을 관리하고,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연구용역체계를 구축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프리즘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민원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