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은 국민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의 하나로 필수 보건기능에 해당한다.
신체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영양소와 일상 생활 영위에 필요한 에너지와 질병과 싸우는 신체 저항력과 면역력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신진대사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원천이며 가족 구성원의 행복과 웰빙을 보장해 준다.
꼭 필요한 영양소가 결핍되거나 세균, 바이러스, 유해 화학물질 등에 노출된 식품은 식중독, 암 등 질병을 유발하고 과잉 섭취시 심혈관계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유발한다.
식품안전은 소비자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생산사, 수입자, 유통판매자, 조리사 등의 푸드체인 전반에 걸친 안전 확보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활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국민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어 광우병 사건과 같은 식품안전 사건 발생시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심지어 정권차원의 위기로 까지 확대 될 수 있는 서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이다.
유럽의 경우 지난 1996년 영국에서 광우병 사태가 일어나고 유럽사회 전체가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졌다. 유럽의 광우병 사태를 분석해 보면 생산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서에서 소비자의 안전도 함께 관리하면서 광우병 사태가 발생하기 10년 전부터 광우병 발생의 가능성을 인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미루다 96년에 광우병이 인수공통전염병임을 발표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광우병이 일본, 미국에서도 발생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이 불안감이 다각도로 표출되기도 했다.
광우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전에 왜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면 생산자의 보호와 소득 증대에 우선순위를 둔 부처에서 소비자 안전까지 동시에 관리하려다 보니 생산과 안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 생산자가 우선시 되고 생산자 위주의 정책이 펼쳐지다 보니 소비자 안전은 도외시될 수 있고 결국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어 정책이 답보하게 된다.
그 당시 유럽국가들이 느낀 것은 정부 부처가 잘하면 다행이고 못하면 대형사고가 터질 때까지 아무런 견제없이 마음대로 생산자 보호입장으로만 흘러 소비자 안전을 등안시 했다는 교훈을 얻었다.
산업 진흥과 생산자 보호를 하는 부처가 소비자 보호기능까지 상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생산자 보호와 식품안전 업무를 분리하는 체계로 개편했다.
유럽은 10여년의 준비를 통해 2006년 유럽연합 27개국이 공통적으로 의무 적용해야 하는 식품안전위생법령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EC의 보건소비자보호총국에 그 업무를 일임하게 된다. 일부 농업총국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식품안전에 있어서 식품의 원료가 되는 축수산물과 식물에 대한 관리도 보건소비자보호총국이 일임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 돼 굴 수출 중단과, 미국FDA의 굴 가공식품 회수 조치등을 보면 어민들이 폭염, 적조, 노로바이러스의 3중고를 겪는 과정에서 생산부서에서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면에 의한 노로바이러스 오염 관리도 엄격하지 못하고 소비자를 위한 노로바이러스 관리도 엄격하지 못한 어정쩡한 사태가 광우병, 구제역 사태와 같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인간 수명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65세 이상이 노인층이 14%이상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즈음에 식품안전관리를 매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 시점에서 품목별, 단계별, 부처별로 관리해온 식품안전법을 통합해 국민 건강을 중심으로 시대에 맞게 손질이 필요한 시기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원산지 단속을하고 있는 동안 농촌 현장 지도는 또 다른 농림부를 신설해서 관리해야 하는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전된 인력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생산 부처는 생산지원에 집중하고 소비자 보호 부처는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게 해야하는 것은 차기 정부가 해야할 일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