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1일,  2015년.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와 자급률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식량자급률은 국내 농업생산이 국민의 국내 식량소비에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식량안보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2008년과 2010년의 국제곡물가 폭등을 경험하고, 향후 세계식량수요 증가를 생산증가가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나면서 전세계적으로 식량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이번 식량자급률 목표지 재설정은 지난 2006년에 설정한 2015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대폭 상향 조정한 것으로, 새로운 자급률 지표를 도입했다.

먼저 곡물자급률은 기존 25%에서 30%로, 주식자급률은 54%에서 70%로, 칼로리자급률은 47%에서 52%로 2015년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특히 밀자급률을 1%에서 10%로, 과실류자급률은 66%에서 80%로 목표치를 대폭 높이고, 쌀자급률도 90%에서 98%로 높였다. 이외의 품목들도 콩과 계란 이외에는 대부분 목표치를 높이고, 사료(전체) 자급률 항목을 신설했다.

2020년 목표치는 2015년에 비해 대부분 증가했으나, 채소ㆍ과실ㆍ유제품은 시장개방 확대, 노동력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는 것을 반영해 발표했다.

그간 사료용 수요를 포함한 곡물자급률(2010년 26.7%)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국내 자급률 수준이 저평가되고, 국제 곡물값이 상승할 때마다 식량안보에 대한 국내 위기감이 증폭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식량자급률ㆍ곡물자주율 등의 신설 지표를 통해 기존 자급률 지표의 개념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각각의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 혼선과 오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생산만 반영하는 자급률 개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생산ㆍ유통하는 물량을 포함하는 곡물자주율 지표를 신설했다.

 
참고로 이번에 제시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2020년을 기준으로 일본과 비교할 때, 밀ㆍ채소ㆍ유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더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지난 2000년에 201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처음 설정하고, 이후 매 5년마다 10년 뒤의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해 왔다.

한편, 국제곡물가 상승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안전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자급률 제고여건이 점차 개선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품목별로 국내외 가격차를 2005년과 비교했을 때 쌀은 2005년 4.3배 → 2010년 1.8배로, 밀 4.8배 → 3.1배, 콩 13.4배 → 9.0배, 옥수수 4배 → 2배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작업 과정에서 이러한 국내외 여건변화와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증가 등을 반영해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이번에 설정된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앞으로의 농정에 있어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내생산과 소비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급률 제고방안’도 동시에 마련됐다.

자급률 제고방안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 발표된 각 품목별 육성대책을 종합하여 반영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농지이용계획 수립, 논밭 기반정비와 논 이용 다양화,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등 농지의 다각적 활용을 통한 품목별 생산 확대 ▲남는 쌀과 조사료를 활용한 곡물 수입수요 대체 ▲가공산업 육성, 식생활교육 확대, 원산지표시제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한 식품소비 촉진 ▲해외농업개발과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을 통한 해외 식량 도입체계 구축 등이다.

자급률 목표치를 크게 높인 밀의 경우, 수확시기를 6월 상순에서 5월 하순으로 앞당긴 품종의 개발ㆍ보급과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밀 가공업체의 원료곡 구입자금 지원확대 등을 통해 계약재배 면적을 2011년 1만 3000ha에서 2015년 5만 3000ha, 2020년 9만 7000ha까지 늘려나가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과 함께 비상시 식량안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유사시 식량안보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기로 했다.

 
매뉴얼에는 흉작, 수입중단 등의 식량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위기단계에 따라 초지 등을 활용한 긴급증산, 가격ㆍ유통 제한, 식량배급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일본은 유사시 식료안전보장 매뉴얼을 수립, 위기 단계에 따라 긴급증산, 표준가격 설정, 생산전환 등의 조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2020년까지 약 10조원 수준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대부분 농작업 기계화, 시설 현대화, 품종개발 및 보급, 주산단지 조성 등 생산기반 정비를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와 직결된 사업들에 지원된다.

또한 DDA/FTA 협상 진행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목표치 설정을 위해 5년마다 전체적으로 자급률 현황을 재점검하고 수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량자급률 점검단’을 구성해, 매년 자급률 제고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