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만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햄버거 등 정크푸드와 술에 대해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는 6일 오전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위원회를 열어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개편 방안과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 등을 심의했다.
미래위는 먼저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을 75세로 늘린다는 목표로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담배·주류·햄버거와 피자 등 고열량 정크푸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비만 예방을 위해 고열량 정크푸드와 청량음료 등에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패스트푸드 광고 시간대를 규제하고 각급 학교에 음료수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공중 이용시설의 주류판매 및 음주 금지와 '주류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검토 방안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