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가.바이오연료 전환 등 곡물가 상승 부채질
시장 투명성 확보로 가격 안정 도모...비축 힘써야

“곡물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시장의 투명성 확보로 가격변동성을 감소시키고, 식량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해 식량비축에 힘써야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30일 서울 프라자호텔 메이플홀에서 ‘국제 곡물가격 불안정과 식량안보’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국제곡물의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가격이 크게 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이 각국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해 국제곡물가격안정과 식량안보에 필요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경연 오세익 원장은 “최근 국제 곡물 수준 상황이 상당히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관도 있지만, 수요.공급의 불균형과 기후변화, 사막화 등의 요인으로 여전히 곡물 수급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라며 “지난 2008년 애그플레이션(agflation)으로 곡물가격이 치솟아 국내외 물가를 좌지우지 할 정도고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세계 곡물가격의 안정을 위해 우리가 나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계의 식량안보 상황 및 전망’ 발표에 연사로 나선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끼산 군잘(Kisan Gunjal)연구위원은 식량안보의 논의 배경과 함께 향후 10년간의 식량안보의 장.단기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끼산 연구위원은 “최근 자연재해.기후변화 등의 요인과 함께 식량의 높은 가격과 변동성의 주된 원인은 생산부족으로 인한 공급 요인과 인구 증가나 바이오연료 등 수요구조 변화, 신흥 수출지역에 대한 시장 의존성, 석유가격의 상승, 투기자금의 유입 등의 시장요인 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가격변동성은 에티오피아.수단과 같은 국가들의 식량 위기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고, 장기화시켰다”라며 “FAO에서 규정한 식량안보의 개념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이 항시적으로 영양가 있는 식량에 대한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접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끼산 연구위원은 2020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세계 식량가격과 식량안보 전망에 대해서는 농업생산 증가율은 이전의 2.6%보다 낮은 1.7%에 그치고, 바이오연료용 곡물수요가 2020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현재의 곡물 재고수준이 낮아 높은 가격은 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경연 성명환 연구위원은 ‘동북아 지역의 곡물수급 동향과 식량안보 협력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한국.중국.일본의 곡물 자급.수입 사정과 식량안보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3국간의 협력을 통한 동북아식량안보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을 제언했다.

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일본 3국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21.7%를 차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이 지역 국가안보 달성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며 “특히 동북아의 곡물 생산량과 소비량 비중이 높은 만큼, 세계 곡물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 3국간의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 간 상호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북아의 식량안보 정책 현황에 대해서는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로 수입 확대에 따른 식량안보 측면에서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장기 식량의 적정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국제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에 식량의 충분한 확보가 곤란해지면서 지역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 연구위원은 지역적 근린성에 기초한 식량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 3국의 협력을 통한 식량 생산구조를 강화하고 식량안보프로그램을 마련해 동북아식량안보기금 등의 조성으로 효율적인 협력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 연구위원은 “식량안보협력체제의 장점은 3국에서 일시적인 식량위기 상항에 직면했을 때 식량수입처의 확보로 식량접근성 제고와 최단 기간 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