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친환경 농수축산물 관련 불법행위가 대거 적발되면서 식품인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8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친환경 인증 농수축산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24건을 적발했으며 412명을 검거해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인증마크 도용 등 부정 사용 276명(67%) ▲허위·무자격 심사 등을 통한 인증 불법취득 118명(28%) ▲인증받은 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식품을 제조하는 인증 부실관리 18명(5%)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이들을 살펴보면 식품 판매자가 378명(91.7%)으로 가장 많았지만, 인증기관(28명)과 관련 기관 공무원(4명), 브로커(2명)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인증기관과 브로커가 짜고 친환경 인증서 발급을 남발하는 ‘인증서 장사’가 사례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인증심사에 필수적인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채 서류 조작으로 이를 감추는 관행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인증기관의 구조적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인증기관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인증기관은 인증 수수료 수입에 의존해 운영되는데 전국적으로 64곳의 인증기관이 난립해 있다보니 제대로 된 인증심사 없이 친환경 인증서를 남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식품 관련 인증을 받지 않고도 버젓이 ‘FDA 인증’이라는 허위 광고를 하거나, 인증 취소·정지처분을 받고도 인증마크를 그대로 사용, 공무원을 속여 정부보조금을 가로챈 사례 등도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위법행위가 확인된 식품 281㎏을 압수·폐기해 유통을 차단하고, 인증기관 등의 자격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 88건은 관할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식품 인증 관련 불법행위는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해 제도 개선안 마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은 살충제 계란 사태 당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 중 상당수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로 알려지면서 ‘친환경 인증’ 관리 실태가 논란이 된데 따라 실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