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금교영기자] “유기농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설정은 잘못됐다.”
유병덕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소장은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천안을)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최로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덕천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유병덕 소장은 “유기농에 농약검사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며 “유기농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옳지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기농의 국제 규범인 코덱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기농은 작물과 동물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꾸는 일”이라며 “유기농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적 편익은 농약 등 합성물질의 노출 확률을 낮춰주고, 유기농이 가지고 있는 음식의 건강성 두가지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지난 살충제 계란파동 당시 무항생제 인증 달걀에서 비펜트린, 피프로닐과 같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과 자연 방사한 닭이 낳은 달걀에서 DDT가 검출된 사건을 분리하며, 올바를 생산과정을 통해 생산해도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 모든 잘못을 생산자에게만 돌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개념을 처음부터 잡지 않으면 유기농 인증심사 방법론 자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유기농의 정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방법론을 재검토하고 인정기구의 전문성 강화 등 먹거리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양계농가를 비롯한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신뢰가 큰 타격을 입었다. 무항생제 인증 달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초과되면서 국민 먹거리 안전에 불안과 불신이 더 깊어졌다”면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국민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한목소리로 지적한 만큼 현행 친환경인증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우리 농업 관련 가장 큰 현안은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생산하느냐”라며 “지금까지 생산성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모든 지원과 생산활동이 전개됐던 농업의 화두가 계란파동을 겪으면서 안전한 먹거리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먹거리 안전관리 체계 개선과 더불어 인증기구인 농관원의 관리 능력 향상 및 감독 시스템 전면 개선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친환경 농업의 현실을 보면 분석과 결과 중심”이라며 “친환경 인증제도를 종업생산(과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경북 모지역에서 지난 20여년간 유기농업을 실천했던 70대 농민이 인증 갱신을 위해 농관원이 채취한 시료에서 농약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며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농관원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 농민이 직접 시료를 검사해 나온 농약 불검출 성적서와 영농일지를 비롯한 각종 서류, 농자재구입 증명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해 청문회를 했지만 끝내 인증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
그는 “인증기구인 농관원의 관리 능력 향상 및 감독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면서 “농관원에서 계속해서 친환경 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면 별도의 전문성을 확보한 관리·감독부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