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회장 이경자)은 24일 급식종사원들의 파업 강행을 두고 '무상급식! 교육부 결단과 정치로 푸는 것이 정답'이라는 규탄성명서를 냈다.공학연은 "20일,21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2만 여명이 참여하고 1만 여명이 상경해 급식을 볼모르 급식투쟁을 했다"며 "전국 900여개 학교가 파업 피해를 봤고 78개 학교는 단축 수업을 했다"고 규탄성명서를 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습권을 침해하고도 너무 뻔뻔하다"며 "2012년 11월, 2013년 11월에 이어 이번 3차 파업을 지켜보는 학부모는 정치급식에 의한 투쟁 실상을 더 이상 놔둘 수 없어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정치급식 앞장선 배옥병, 이원영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업투쟁이 시작되자 경남, 광주, 대전, 제주, 전남, 세종 시.도교육청이 노조 요구를 수용했다. 이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공교육을 망치는 해법을 택한 것으로 정신나간 교육감들이다"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좌파교육감들은 주민소환으로 화답할 것이다"라며 강력히 말했다.
공학연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 진실을 얘기하고, 전면 무상시리즈는 속임수였음이 입증됐으니 무상보육도 선별보육으로 수정해야한다"고 말하며 "무상시리즈정책은 대한민국 멸망의 길이며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대가없는 성취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교육시킬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급식노조파업 규탄성명서 전문
20, 21일 급식종사원들이 파업을 강행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2만 여명이 참여하고 1만 여명이 상경, 급식을 볼모로 급식투쟁을 한 것이다. 전국 900여개 학교가 파업 피해를 봤고, 심지어 78개 학교는 단축수업을 했다. 학비노조는 ‘학습권’을 침해하고도 너무 뻔뻔하다. 12년 11월, 13년 11월에 이어 이번 3차 파업을 지켜보는 학부모는 정치급식에 의한 투쟁 실상을 더 이상 놔둘 수 없어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다.
학비노조는 호봉제,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명절휴가비, 상여금, 급식비 지급, 교육 공무직법 제정 등을 요구하나, 교육부는 급식비 월 13만원 인상에 년 2천150억원, 방학 중 월 50만원 지급- 년 698억원, 명절휴가비(연 60만원) 년 853억원, 장기근무 가산금 상한제 폐지 2018년까지 628억원, 3만원 호봉제에 2018년까지 1조8천272억원 필요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음을 선언했다.
2010년 민노당 주도 야5당과 좌파시민단체가 ‘친환경전면무상급식’으로 국민을 속여올 때 공학연이 결사적으로 막은 이유 그대로 조리종사원 노조결성=> 민노총가입=> 비례의석 2석의 정치급식이 시작되었고 급식질 하락, 교육예산 고갈, 조리종사원 파업, 학습권 침해 등 공교육 붕괴는 가속화 되었다.
정치급식 앞장선 책임자 배옥병, 이원영은 반드시 처벌해야한다.
무능한 한나라당과 정치급식을 강행한 야5당, 좌파시민단체 때문에 교육현장이 아수라장되고 친환경유통센터 비리로 10명이 구속 수사 중인데도 이 사태 주범인 배옥병(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과 이원영(정의당 용산지부장)은 아직도 활개치고 서울교육청 급식자문위원이니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친환경유통센터’ 감사원 감사청구 결과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구속된 고 센터장은 “배옥병이 민간자문위원장으로 업체 결정등 유통센터 모든 권한에 개입했고 완장 위력에 직원은 하수인에 불과했다” 증언하는데 배옥병은 “감사원, 검찰에서 단 한 차례도 조사받은 적 없다, 그러니 난 죄 없다!”며 오히려 공학연 이경자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니 적반하장이고 과연 감사원, 검찰이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
무엇이 두려워 무얼 감추려 급식비리 주범을 감싸고 어제는 책임자 박원순 시장을 조사도 없이 증거부족으로 수사 종결통지를 보내왔다. 선거방송 출연해 뻔뻔하게 거짓말하던 박 시장,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거늘 사회 빛, 소금역할 하는 학부모는 검찰, 경찰 불려 다니고 권력자 시장은 알아서 봐주는 검찰은 국민 배신한 권력의 시녀라 아니할 수 없다.
정치급식 주범 배옥병과 이원영 두 사람을 수사해야 급식논쟁이 종식될 수 있으며, 제 2, 제3의 ‘무상급식’을 막아 교육을 살릴 것이다. 검찰은 공교육파괴범을 제대로 수사해 교육을 정치로부터 보호하길 바란다.
정신 나간 좌파교육감들! 주민소환으로 화답할 것이다.
그럼에도 파업투쟁이 시작되자 경남, 광주, 대전, 제주, 전남, 세종 시·도교육청이 노조 요구를 수용했다. 문제해결이 아니라 공교육 망치는 해법을 택한 것으로 정신나간 교육감들이다. 세금 낸 국민 무시하고 정치 교육감들 한통속 되어 교육예산을 멋대로 쓰니 이를 어쩐단 말인가?
심지어 경기 이재정 교육감은 무상급식 위해 기간제 교사 1천여명을 없애겠다니, 정치권과 전교조, 좌파단체 이권투쟁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이 입고 있다. 공교육 살리는 길은 전국 학부모가 연대해 정치교육감들을 줄 소환하는 것임을 거듭 확인한다.
해법은 학교급식법 개정과 위탁급식 허용이다!
학부모는 ‘전면, 무상, 직영 급식’을 거부하고 도시락과 위탁을 허용하라고 요구한다. 급식 선택권 없는 학교급식법 개정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의 위탁급식 허용권한을 시행령으로 강제해야한다.
년간 150일 근무 조리종사원의 정규직, 방학 중 생계보장 요구는 안 되는 일이다.
노동자만 주인인가? 정당하게 일하고 일한만큼 받아야한다. 떼 법이 통하지 않도록 직영이든 위탁이든 학교장과 학부모에 맡겨 달라!
우린 학비노조 때문에 아이들 학습권을 짓밟혔고 원치 않는 빵을 먹였다.
왜? 꼭 급식이 직영이어야 하는지? 직영화에 앞장선 자가 누군지? 정책입안자와 실행자, 그리고 직접 침해자인 급식노조에게 학습권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학비노조에게 ‘학습권 침해 손해배상’, 예산 감시 할 것!
공학연은 전국학부모단체 결집과 예산감시단체와 연대해 교육예산집행의 허상을 바로 잡을 것이다. 인건비는 적정한지? 교육을 위해 삭감 내지 폐지할 정책이 무엇인지? 사교육 줄일 방안은 무엇인지? 수요자가 직접 교육예산을 감시할 것이다.
특히 국가 백년의 운명이 걸린 교육예산이 이렇게 정치도둑질을 당해도 여야 정치인 단 한사람 파수꾼이 없었다.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 존재이유가 뭔지? 국회해산 천만 서명운동에 학부모가 앞장서고 싶다.
학비노조도 이성을 찾길 바란다. 무상급식으로 신규교원채용, 양질교육, 교원명퇴 조차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나만 살길이 아닌 국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지킬 수 없는 대선공약의 진실을 얘기해야한다. 지난 4년간 전면 무상시리즈는 속임수였음이 입증되었으므로 무상보육도 전면이 아닌 선별보육으로 수정해야한다.
성숙한 국민은 공짜의 위험을 알기에 ‘무상’이라는 포퓨리즘으로 국민을 속인 정치권을 대신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동의를 구하면 이해할 수 있다.
‘무상시리즈정책’은 대한민국 멸망의 길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대가없는 성취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교육시킬 좋은 기회다.
2014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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