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감사와 보조금 예산 지원 문제로 대립중인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이번엔 '무상급식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겠다며 도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경남도는 '무상급식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갚아야 할 빚입니다'라는 제목의 전단을 만들어 18개 시.군 315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경남도는 전단에서 "2015년 국가 부채 규모는 570조원이고 2018년에는 700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여 국가 부도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무상복지 포퓰리즘에 물입됐다간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그리스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언제 다가올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또 여론조사 전문기관과 언론매체의 최근 여론 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서민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원하고 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도는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급식 예산은 5천630억원에서 2조6천239억원으로 4배로 급증했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은 1조6천419억원에서 8천83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며 "무상급식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이 4년간 3천40억원의 세금을 지원받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도는 '학교 급식비가 정상적으고 집행되고 있다'는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학교 무상급식 관련 오해와 진실'이란 내용으로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이 내용은 도청 홈페이지 첫 면에 실렸다.
앞서 지난 14일 경남교육청은 무상급식 논란을 제대로 알리겠다며 도내 전 학부모에게 서한문 형식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박종훈 교육감 명의의 이 서한에서 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부모님들 성원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에 진실을 알려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서한을 보낸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경남도가 지난 2월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합의하고 해마다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따라 지도감독을 받아왔는데도 무상급식 감사를 주장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으며 "8년간 순조롭게 진행되던 급식이 갑자기 중단됨으로써 그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급식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를 생각하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이뤄내야 할 가치"며 "급식이 중단되는 불행을 막고자 최선을 다하고, 급식이 계속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