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2년 동안 3조5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같은 기간 매출은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전통시장 살기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에서 제출받은 '2002년~2014년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1084개 시장(3269건)에 아케이드, 주차장, 진입로 설치 등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비’로 3조 802억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거래현대화, 상인혁신교육 등 경영혁신 지원을 위한‘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비’3822억원 등 총 3조 46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또한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발행사업을 실시해 총 1조 7360억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 1조 3649억원의 상품권을 판매했다.
이때 투입한 중기청 사업예산이 약 1026억원이고, 이 중 온누리 상품권 할인판매로 인한 할인보전 금액도 약 164억원에 이르고 있었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상권이 위축되자, 정부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일제를 도입, 2014년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 중 66.7%인 152개 지자체가 의무휴일제를 시행중이며 15개 지자체는 자율휴무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부의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상권이 위축되자, 정부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일제를 도입, 2014년 현재 전국 228개 지자체 중 66.7%인 152개 지자체가 의무휴일제를 시행중이며 15개 지자체는 자율휴무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지난 2001년 약 40조원이었던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3년 약 20조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또한 시장 수는 지난 2001년 1438개에서 2006년 1610개로 증가하다가, 전통시장 매출감소 영향으로 2007년부터는 매년 줄어들어 2013년에 운영 중인 전국의 전통시장은 1502개로 감소했다.
또한 시장 수는 지난 2001년 1438개에서 2006년 1610개로 증가하다가, 전통시장 매출감소 영향으로 2007년부터는 매년 줄어들어 2013년에 운영 중인 전국의 전통시장은 1502개로 감소했다.
따라서 2001년 기준으로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약 50% 감소됐으나, 전통시장 수는 4.2%(64개) 증가해 전통시장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정부의 시설현대화 사업,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온누리 상품권 발행, 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일제 등 현재 시행중인 각종 전통시장을 살리기위한 지원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한표 의원은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전통시장의 경영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며 "정부가 전통시장 살리기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못 내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