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혐오시설 처리장 만든 개발독재 망령 벗어나야
“박근혜 정부의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발언한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대해 실소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푸드투데이는 4일 문병호 국회의원을 만나 최근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수도권 매립지 사용 연장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지난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수질오염 물질인 음폐수의 해양 배출이 금지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이 인상된 데 있다.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비용은 연간 20조에 이른다. 업체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자체들은 쉽게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들은 톤당 8만1천원~11만5천원의 처리비용을 유지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반면 업체들은 톤당 12만 4천원~13만4천원선으로 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단일 매립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2,074만9,874 )로 처음 조성된 1990년대에는 주변이 한적한 교외였지만, 지금은 지근거리에 청라국제도시가 자리 잡고 주변에만 70만 명의 인천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이 때문에 수십만 명의 인천 시민들이 매립지에서 흘러나오는 비산먼지와 악취에 고통 받고 소음과 교통사고의 위험에 시달리며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쓰레기의 절반에 가까운 44.5%가 서울에서 발생한 것이며, 38.9%는 경기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문병호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인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16.5%에 불과하다”며, “서울시는 자체 매립시설 확보는 등한시 한 채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추진해 오며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해 인천을 서울의 영원한 쓰레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폐기물(쓰레기)은 발생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는 자치단체장은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이 종료되는 2016년부터는 쓰레기를 자신의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지 선정, 주민 설득, 처리시설 건설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수도권매립지의 영구화 음모와 관련해 서울시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자세를 버리고 인천을 ‘혐오시설 처리장’으로 여기던 ‘개발독재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